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가 ‘청룡(靑龍)의 해’이니만큼 그 기운을 받아 운수대통하라고 덕담을 건네지만, 모두의 관심사는 “경제가 언제 살아나느냐”이다.
혹자는(심지어 일부 연구기관까지도) 상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한국도 뒤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경제도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필자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설령 미국이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미국 상황이 그럴 여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뒤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올해는 나라별, 또는 지역별(때로는 이념적 국가별)로 상황이 다를 것이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인플레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국가도 많을 것이다.
변곡점은 선거다.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2월 인도네시아 대선 및 총선, 3월 러시아 대선, 4월 한국 총선, 11월 미국 대선 등 무려 64개국에서 대선이나 총선이 예정돼 있다. 세계 인구의 49%가 선거를 한다고 하니 가히 ‘슈퍼선거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는 한나라의 경제나 금융, 산업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처럼 연초에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선거가 끝나면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고, 미국처럼 늦게 선거가 치러지는 나라는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이 성행할 것이다.
최저 임금을 인상하고, 금리를 내리고, 신도시를 짓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그럴싸한 정책이 난무한다. 그 결과 각종 지수에서 허수(거품)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오르고 수요가 늘어나는 착시를 불러일으킨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 소득 증가 이상으로 물가가 오르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물가와의 힘든 사투를 벌여야 한다.
한국 역시 총선이 끝나는 4월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본다. 총선이 끝나면 전력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공공물가와 원자재, 곡물 등 수입 물가가 오를 것이다. 원자재와 곡물은 대부분 수입을 해야 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확전 위기 등으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건설사들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다. 태영건설이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다. 또 하나는 집권당이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하면 일 년 내내 특검 정국에 휘말릴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물가 안정과 경기부양이라는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는 힘을 쓰지 못할 것이고, 고물가, 수요감소, 부실에 따른 리스크는 오롯이 가계와 개별기업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연초부터 장광설(長廣舌)을 늘어놓은 이유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IMF나 금융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절에도 이를 산업구조 개편의 기회로 삼고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경험이 있고, 어려울수록 뭉치는 훌륭한 DNA가 있다. 이번 위기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