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2021년 1월1일부터 철스크랩(고철) 수입 제한을 사실상 종료한다. 이로써 중국의 고철 수입은 2018년 쿼터제 실시로 제한된 지 2년 만에 재개된다. 정부 및 산업계는 11월 수입을 위한 표준안 마련, 재활용 철강 원료로 명칭 변경, 국가표준검증 과정을 거쳐 이번에 이처럼 발표했다. (관련기사 참고)
중국 재무부는 23일 현재 2%의 고철 수입 관세를 내년 1월부로 철폐해 사실상 수입 제한을 종료하고, 수입을 위한 최혜국(MFN, Most Favorated Nation) 관세 요율 시스템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 관세가 철폐된 품목은 스테인리스 고철(HS 72042100), 합금강 고철(72042900, scrap of alloy steel)이다. 철강 고철(72041000, Steel scrap)은 2%의 관세가 매겨진다. 중국 현지 및 외신들도 이 같은 내용을 잇따라 보도하고, 수입 재개를 사실화 했다.
중국은 고철 수입 재개를 위한 절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1월3일 고철 등급을 총 6개 그룹, 처리 방법에 따라 2~4개 분류로 세분화 한 수입 표준안(아래 표 참고)을 발표했다.
표준안은 ▲중량(Heavy recycling steel materials) ▲일반(Medium recycling steel materials) ▲경량(Light recycling steel materials) ▲슈레디드(Shredded recycling steel materials) ▲압축(Bundled recycling steel materials) ▲스테인리스(Stainless recycling steel materials) 등 6개로 분류되며, 가공 처리되지 않은 고철은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달 29일 중국강철공업협회(CISA)와 전국 34개 단위의 58개 철강사 등의 대표들은 같은 달 29일 고철 수입을 포함한 국가 표준을 검증한 이후 이를 상급 당국에 보고 했다. 또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가공된 고철을 ‘재활용 철강 원료’로 변경하고 수입 재개를 위한 조건을 갖췄다.
업계에서는 무역상들이 고철 수입에 착수했다는 소식과 함께 내년 6월은 돼야 수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당장 대량의 수입을 추진할 것으로 속단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4분이 해외 고철 가격 폭등으로 고철 수입 가격이 중국 내수 대비 이점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이처럼 엇갈린 관측 속에서도 중국의 고철 수입은 2021년부터 사실상 개방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중국은 내수 고철 활용도가 떨어지고, 내륙 물류의 한계로 인해 수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 차원의 친환경 산업 구축 방침에 따라 고철은 핵심 원료로 인식된다.
작년 9월 발표된 ’전기로 제강 발전 지도 의견(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제14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의 전기로 비중은 2025년까지 2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고로와 전기로 비중이 90%, 10%씩이다. 연간 조강생산량을 10억 톤으로 가정하면 전기로는 현재 1억 톤에서 2억 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