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포스코가 추진 중인 중국산 반덤핑(AD) 제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포스코는 최근 수입 철강이 싸다는 이유로 반덤핑제소를 했고, 무역위원회는 조사절차를 개시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국감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독점기업이 하나 있는데(50% 이상) 그 기업이 제소하면 반덤핑제소가 돼야 하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강 의원은 페로타임즈 인터넷 9월17일자(지면 34호)에 게제된 ' [단독] 포스코 중국産 반덤핑제소 추진…열연점유율 30% 전기강판 수입↑' 이라는 단독보도를 인용해 “그나마도 가격 낮은 중국산 소재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말하는 것이다. 포스코에 줄 서지 않고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서 하고 있는데 반덤핑제소를 해서 진행을 하면 다시 포스코에 줄을 서든지, 수입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앞선 서두 발언에서 “우리는 포스코라는 독점기업을 갖고 있다. 독점기업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지 않고, 가격 경쟁은 아무래도 원료의 수입이라는 외부적 요소에 이뤄져왔고, 그런 덕분에 지난 기간에 산업발전에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강 의원은 “반덤핑 제소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는 관세법상 시행령을 확인해 봐야한다. 4조를 보면 당해 조사신청에 찬성의사를 표시한 국내 생산자들의 생산량 합계가 기획재정부령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된다. 이것은 어떤 취지로 조항이 있다고 판단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성 장관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관련 규정들은 WTO나 국제적인 규범과 일치성을...”이라고 말하자, 강 의원은 “질문의 본질은 포스코가 독점기업으로 50% 이상이다. 이 조항은 왜 있냐면 특정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고자 있는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전체에 피해가 있다면 반덤핑제소를 해도 된다는 것이다”면서 “그런데 독점기업이 하나 있는데 그 기업이 제소하면 반덤핑제소가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성 장관은 “WTO에서도 독점사업에 대해서 반덤핑 제소를 하게 되어있다. 저희들 규정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산자부가 2019년 용역을 통해 내놓은 <국내산업이 독점기업인 경우 반덤핑 산업피해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최근 반덤핑제소를 문제 삼았다.
그는 “산자부는 WTO가 있는데 용역까지 줬다. 즉, 포스코가 50% 이상이라서 반덤핑제소를 했는데 문제는 수입원자재를 가져와서 하는 많은 산업은 피해가 크다는 것이다. 왜, 포스코에서 비싼 원료를 사야하니까. 산자부도 이런 고민이 있어서 (WTO가 아니라) 용역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 전체에서 무엇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산자부 장관의 철학을 묻는 것이다. 가격 경쟁으로 산업에서 제조업자가 최종 소비자가 얻은 혜택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독점기업의 이윤이 감소되는 것을 보호할 것이냐”고 물었다.
성 장관은 “당연히 우리나라 산업 발전과 그 일을 통한 국민적 후생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두 발언에서 국내 산업육성과 반덤핑제소, 수입다변화에 따른 국내 산업의 자유로운 경쟁이냐, 산자부가 보호해야 할 산업의 이익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장관의 철학을 묻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한편 포스코는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등 리롤러(전문압연업체)들이 소재로 쓰고 있는 일본산 열연 수입에 대해서도 경계감을 높여 업계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포스코의 반덤핑제소 가능성에 한일 철강업계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소재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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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는 올해 2분기 사상 첫 분기 적자(영업손실 1085억 원)를 기록하는 등 실적부진을 면치 못했다. 자구책의 일환으로 선택한 중국산 반덤핑제소를 추진하던 것마저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포스코는 산자부와 함께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