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 기준 철강업계 사망자수 193명...전년비 15.7%↓
현대제철 중대재해법 검찰 송치...안동일 사장 등 '위기'
고용노동부 내년 상반기 '위험성 평가 중심' 개정 추진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1년차를 앞둔 가운데 철강업계 내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올해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경영진 관리 감독 의무와 처벌 규정은 사업장 내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안전 분야 투자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경각심은 여전하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달 대기업 중에는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13일 안전보건공단(KOSHA)에 따르면 올 1~3분기 철강업계 재해자수는 1만95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35명) 감소했다. 금속제련업 분야는 1년 동안 11.8% 증가했지만 상대적 규모가 큰 금속·비금속광물·기계기구 분야에서 3.2% 감소한 영향이 컸다.
같은 기간 사망자수는 193명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15.7% 줄었다. 제조업 총계가 379명으로 5.5% 감소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감소세가 뚜렷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계 내 철강업계 사망자수 비중은 57.1%에서 50.9%로 6.2%p 하락했다.
그러나 이같은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재해와 사망사고의 절반 가량은 여전히 철강 현장에서 발생해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1명을 시작으로 3월 현대제철 2명, 동국제강 1명, 5월 세아베스틸 1명, 7월 동일제강 1명, 9·10월 현대비앤지스틸 2명, 10월 동국S&C 1명 등 각종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다.
이중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달 25일 국내 대기업 최초로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앞선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금형보수 작업 중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대제철 측은 예산공장이 원·하청 도급이 아닌 매매계약 구조로 진행돼 중대재해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포스코, 동국제강, 세아베스틸 등 철강 대기업에서 다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실제 검찰 송치로 이어진 것은 현대제철이 첫 사례"라며 "향후 검찰 수사결과와 처벌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3년 중대재해법 추가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사가 공동 참여해 사업장 위험성을 평가하고, 선제적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것이 골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는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며 "위험성 평가 중심 패러다임 전환을 내실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TF를 구성,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