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도처에서 사회복지라는 이름하에 자신만의 이익을 좇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부자들의 음모를 보고 있다.”_ 토머스 모어
정치에 진보⸱보수가 있을지 몰라도 복지에는 이념의 싸움이 아닌 효과성에 달려 있다. 말로만 외칠 뿐 실행이 없는 정책, 무늬만 번지르한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물론 선의의 정책이라 할지라도, 좋은 결과만을 얻지 못한다. 성공의 관건은 공감과 실행력, 예술 기술성에 달려 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도 “성공한 자들의 공통분모는 결정과 실천 사이의 간격을 아주 좁게 유지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구조 변화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있기에 복지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란 말은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베버리지가 1942년 주창한 법안의 내용으로 현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육아비용, 실업, 질병, 은퇴 등의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복지 목표는 국가 사회보장제를 실시하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공평한 지급과 세금 낸 사람들과의 공감과 합의가 아닐까?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불충분을 개인의 책임으로 두는 것으로 상부상조나 자선사업, 인보사업 등이었다. 반면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란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른다. 개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해결하지 못할 때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 두는 것이다.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로마제국의 황제 트라야누스는 구빈 시설을 마련하고 공설 시장을 건설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중세에서 조선의 환곡, 혜민서, 활인서 등의 구휼제도가 있었고, 중세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에서는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샤리아에 의한 구휼제도가 운영되었다.
코로나 시국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계속 지급하면서 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공방이 늘어나고 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은 각각 진보 세력의 보편복지와 보수 세력의 선별복지를 표방하는 공공부조 정책이다. 두 정책의 목표는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해 경기 회복과 그로 인한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급의 대상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이견이 갈린다. 보편복지의 주요 키워드는 기본소득의 평등이다.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해서 받는 모든 사람이 불만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선별복지의 주요 키워드는 집중이다. 상위 소득자 계층과 하위 소득자 계층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하위 소득자에게 그들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자는 취지이다.
좋은 취지를 가진 정책들이 목적대로만 작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모든 정책에는 음양이 있기 마련이다. 기본소득의 경우 모든 소득자가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때 상위 소득자가 그 지원금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할지 의문이 생긴다. 부의 양극화 해결 역시 난망이면서, 지속적인 재원 확충의 한계에 도달된다. 선별복지는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지원금의 원천은 우리의 세금이다. 복지에 관해서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기 위한 구호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설득하고, 나라 전체에 더 이득이 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탁상 공론하는 것에 국민은 지쳤다. ‘입 경제’하지 말고 살아 숨 쉬는 경제 공부가 필요하다.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치인의 섬김과 봉사 정신이 그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