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FIT 제도 전력료 상승 불가피, 경쟁력 약화 요인
전기요금 부담 억제 노력으로 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 주장
일본철강연맹, 보전협 등 11개 소재 관련 단체는 21일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 재검토와 관련하여 국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전력 요금의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 베스트 믹스(전원 구성)에 있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함에 따라 고정가격매입제도(FIT) 등 제도적으로 전력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미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원자력발전 최대화 등으로 전원 구성을 개선해야 함은 물론 제도적으로 전력요금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동 성명에는 일본철강연맹과 보통강전기로공업회 등을 포함해 신금속협회, 일본금속열처리공업회, 일본광업협회, 일본산업·의료가스협회, 일본타이타늄협회, 일본소다공업회, 일본주조협회, 일본주단강회, 일본철강연맹특수강회 등이 참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에너지 정책에 관한 긴급 공동 요청)
우리 전력 다소비 산업은 사회에 필수적인 기초 소재를 국내외에 공급함으로써 SDGs에 공헌하고 일본 제조 공급망을 통해 경제 및 지역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우리가 사회에 공급하는 제품, 서비스는 고온 프로세스나 전해 프로세스를 거치므로 매출액 천엔 당 전기소비 원단위는 제조업 평균에 비해 최대 약 20배 전력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전기요금이 1엔/kWh만 상승하더라도 사업 지속 여부가 좌우될 정도로 사업 환경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 고공행진을 하는 전기요금에 의해 폐업이나 공장 폐쇄 등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2015년 책정된 장기에너지수급 전망에서는 2030년도의 FIT(고정가격매입제도) 총액에 대해 3조7천억~4.0조엔으로 상한 기준이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FIT) 하에 2021년도의 총 매입금액은 3.8조엔, 국민 부담금액은 2.7조엔으로 늘어났고 부과금 단가는 3.36엔/kWh로 도입 10년 만에 15배가 되었다.
매입 총액에 관한 정부의 추정 계산에 따르면 이미 2030년도의 상한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기 인정 안건이 지금까지와 같은 속도로 도입되었을 경우, 매입총액은 3조9천억~4조4천억엔에 달할 전망이다. 기 인정분만으로도 매입 총액 4조엔이 넘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한편 신규 도입 안건의 매입비용이 가산될 것이다.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의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향후 도입량을 증가시켜나간다고 하는 방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tural) 목표 아래, 2030년도의 CO₂ 삭감 목표의 상향, 그것을 위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가능성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전환 대원칙인 3E+S(Energy security, Environment, Economic efficiency + Safety)의 밸런스, 특히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지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에 강한 위기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본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균 약 18엔/kWh으로 인근 무역 경쟁국인 한국의 1.6배, 중국의 2배 수준으로 불리한 경쟁 여건에 처해 있다. 따라서 향후 재생에너지 비율이 더 높아질 경우 FIT 부과금 부담 증가는 물론 변동 전원의 확대에 부수되어 필요한 계통 대책이나 백업 전원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 최종 일본의 전기요금 부담 전망을 밝혀야 한다. 이후 산업, 경제, 고용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정량적으로 분석해,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 억제를 위한 논의도 병행해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
제 5차 에너지 기본계획 제 2장 ‘2030년 기본 방침과 정책 대응’에서는 “일본의 전기요금은 이러한 화석연료 조달 증가에 따른 비용 확대를 배경으로 하여 국제 수준에 비추어 가정용·산업용 모두 높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비용 면에서 일본의 국제 경쟁력이 보다 뒤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향후 전기요금은, 계통 정비나 계통 안정화를 위한 추가 코스트나 FIT 제도에 의해 장래 누적되는 부과금 등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적으로 전기요금 부담의 억제에 노력해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향후 에너지 기본계획의 개정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믹스가 제시되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론이 전개될 것이다. 이에 전력 다소비산업 공급망(Supply-chain)의 경제안전보장상의 의의를 바탕으로 산업, 경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높게 감안해야 한다.
또한 현재도 국제적으로 두드러지게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시급히 시정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 하에서 전기요금이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즉시 정책 재검토를 전제 조건으로 하거나, 혹은 부담 억제 기능이 작용하는 정책 조치가 취해지기를 갈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