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철강연맹의 2050년 탄소배출 실질 제로를 위한 활발하고 적극적인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최근 기업들의 이산화탄소(CO₂) 회수 및 저장(CCS : Carbon Capture & Storage) 해외 사업 자금 지원 정책을 결정했다. 또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합성해서 만든 ‘합성연료’의 사용을 위해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관련 연구회를 조직, 2050년까지 휘발유 가격 이하에 이를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7일에는 탄소국경세 등 카본프라이싱 정책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회의를 주도했다. 지난해 연말 탈탄소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조성키로 한 2조엔 규모의 기금 운영 방침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부응해 철강업계를 대표한 일본철강연맹은 ‘제로카본스틸(Zero Carbon Steel)’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수소환원제철법 등 기술개발로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CO₂를 감소시키는 한편 고기능 강재 공급 등 기술, 제품에 모두 공헌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CO₂ Free 전력과 값싼 수소의 대량 공급 등 기술개발과 인프라 등에 정부의 강력한 지원 요청도 천명했다. 무엇보다 수소환원제철법 상용화가 궁극적인 탈탄소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비와 함께 국민의 이해와 사회 전체의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결론적으로 ‘넷 제로’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정책적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일본 정부와 일본철강연맹 등 철강업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같은 시점인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한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비교되고 있다. 비록 2월초부터 철강업계를 선도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철강위원회’ 등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등 업종을 망라한 ‘탄소중립산업전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아직 거버넌스 구축과 원칙 확인, 공유 수준으로 실질적인 추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탈탄소 진행에 있어 원칙론이나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산업 측면에서의 실질 추진과 정부 정책, 지원은 한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무엇보다 지원과 상호 협력보다는 기업 옥죄기로 일관하는 입법과 정책은 결국 산업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며 탈탄소 시기 역시 앞당기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약 재참여를 비롯해 탈탄소 등 환경우선 정책이 세계적인 대세가 될 것이 분명해졌다. 우리나라 역시 2050년 ‘넷 제로’ 실현은 국제적 과제가 돼버렸다. 그렇다면 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산업계 전체적으로 이를 착실히,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정부 지원과 관련 입법 활동,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스템과 분위기가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