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철강·금속 제품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2022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이 공유됐다. 올해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시행된 수입규제 조치는 199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93건으로 46.7%, 화학 제품이 2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할 우려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국내 탄소배출권제도(K-ETS)를 보조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작년 12월 일반후판 제품에 대해 국내 철강업종이 배출권을 3% 추가 무상할당 받은 점을 근거로 상계관세 부과를 확정했고, 올 2월과 5월 탄소합금후판, 열연강판에도 확대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도 언급했다. 또 인도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 항소, 지난해 10월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을 현안으로 올렸다.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기로 했다. 또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어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에 적극·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 ▲해외 담당관(대사관, 코트라 등) 화상 참석 ▲전국 19개 FTA 지원센터 조직 활용 정부-유관기관-업계간 비관세장벽 대응 협업 플랫폼 구축 ▲국표원·식약처·관세청 등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