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美 ITC, 한국산 등 12개국 후판 일몰재심 AD 유지
[해외토픽] 美 ITC, 한국산 등 12개국 후판 일몰재심 AD 유지
  • 정하영
  • 승인 2023.01.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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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 이어 ITC 피해 판정 향후 5년간 수입규제 조치 지속

美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일(현지 시간) 한국산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에 대한 일몰재심(Sunset Review) 조사 결과, 반덤핑(AD) 및 상계관세(CVD) 유지를 최종 결정했다.

ITC는 후판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철회할 시,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가 지속 또는 재발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기존과 같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율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아르셀로미탈USA, 뉴코아 등 자국 철강사들의 제소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28일부터 (탄소합금)후판 수입재에 대해 AD 및 CVD 조사를 진행해 왔다. 2017년 DOC(상무부) 및 ITC의 판정 결과, 2017년 5월 25일부터 한국, 일본, 중국, 브라질 등 12개국 수입 후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 왔다.

(탄소합금)후판에 대한 AD 및 CVD 연장 결정은 AD 조치 후 5년 후에 실시하는 일몰재심 기준에 따라 2022년 9월 28일 상무부의 긍정 판정에 이어 이번에 ITC의 최종 유지 판정으로 향후 5년간 수입규제 조치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 9월 23일 5차 연례재심 판정 결과,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수입물량에 대해 포스코의 경우 AD 2.59%, CVD 0.33%(미소)를 부과했으며 일본산의 경우 총 48.67%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탄소합금후판 미국 정부 수입규제 조치 일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탄소합금후판 미국 정부 수입규제 조치 일정 (출처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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