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철강업계, EU 탄소세 도입에 '난색'…300만톤 시장 '무역악화' 우려
[핫이슈] 철강업계, EU 탄소세 도입에 '난색'…300만톤 시장 '무역악화' 우려
  • 김세움
  • 승인 2022.12.15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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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합의...내년 10월부 고지의무 부과
올해 유럽향 철강 수출 319만 톤...전년비 25.4%↑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철강協 등 공동대응 추진
자료=한국철강협회/정리=페로타임즈
자료=한국철강협회/정리=페로타임즈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하면서 철강업계에서는 글로벌 무역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될 수록 수출 비중이 큰 국내 철강기업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의 경우 고부가 제품 수출 비중이 높아 파급 효과가 더욱 클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11월 EU향 철강재 수출은 31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64만7000톤) 증가했다. 월평균 수출량이 29만 톤 수준이라는 점을 볼 때 연간 수출량은 약 350만 톤 내외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올해 글로벌 철강업황 부진에 따라 중국, 일본, 미국 등 기존 주요 수출 대상국 물량이 마이너스로 전환된 상황을 고려하면 의미가 더 크다.

실제로 EU향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1.6%에서 2019년 11.0%, 2020년 9.3%로 하락한 뒤 2021년 10.5%, 올해 13.5%를 기록해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상승했다.

주요 품목별로 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특화재인 선재와 전기강판을 제외한 나머지 판재류와 봉형강 제품이 일제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수출 규모가 큰 열연강판은 71만3000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4.1% 증가했고,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도 47만9000톤, 32만3000톤으로 6.0%, 10.7% 늘었다. 

또 중후판과 강관, 석도강판은 각각 111.5%, 90.8%, 77.4% 폭증했다. 이 외에도 컬러강판과 봉강, 형강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CBAM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럽시장의 경우 차기 친환경, 고부가 제품 수요처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유럽권역 외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제품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쟁국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가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철강협회, 무역협회 등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입장을 지속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이달 1일에는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가 EU 산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CBAM 도입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철강사들은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K-ETS' 제도를 통해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있다"며 "CBAM이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EU는 이달 13일(현지시각) 집행위원회,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간 3자 협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3년 10월부터 유럽향 수출 기업에 보고 의무를 부과한 뒤 이르면 2026년부터 ETS 제도 개편과 함께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자료=한국철강협회/정리=페로타임즈
자료=한국철강협회/정리=페로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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