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무역협회가 주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통상 전략 포럼’에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탄소국경세 협의 강화 등 환경시장 개방 및 환경관련 무역조치 검토 강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이민철 상근부회장 등 업종별 협회 및 정책연구원, 학계 등 주요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선언 및 그린시장 선점 경쟁 가속화와 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파리협정 복귀에 따른 신기후 체제 본격 가동 등 기후변화와 환경이슈가 부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유본부장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가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3월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 : the Structured Discussions on Trade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에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촉진하고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 강화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TESSD는 한국, EU,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총 50여 개국이 참여 중이며, ‘21.3월 첫 공식회의를 시작으로 차기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최소 4차례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위 제안을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분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환경 친화적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탄소국경세 등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본부장은 WTO 뿐만 아니라 APEC, G20 등 여타 국제기구에서도 무역과 환경 논의를 주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