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상계관세 제소 증가 전망
해외기업 미국 시장 진출 기회 의견도
미국 바이든 정부의 행정정책이 철강 업계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은 그린뉴딜 등 친환경 혁신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대대적인 인프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따라 철강제품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KOTRA가 최근 발표한 '2020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한국 경제에 기회와 동시에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철강업종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바이든정부는 탄소조정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철강산업이 탄소 순수출국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 수출에 직간접 피해가 있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탄소조정세가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우리나라 철강제품이 중국, 우크라이나 등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효율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철강 1톤 생산 시 우리나라는 1.5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중국의 경우 2톤이다.
또한 한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전망에 따른 위협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2020년 11월 기준 미국의 우리나라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중 47건 중 철강제품이 33건으로 전체 약 70%를 차지한다.
미국 철강업계는 여전히 중국, 멕시코 등에서 생산된 저가 철강제품이 자국 철강 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외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제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AFA 및 PMS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 마진율이 부과되는 경우가 늘어가는 추세다. 일례로 단조강 관이음쇠의 경우 AFA적용으로 인해 최대 193.38%의 덤핑 마진율을 산정했다.
미국 현지전문가(Bank of America)들은 철강 관세 철폐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판단했다.
반면 바이든 정권의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에 따라 철강 수요 발생으로 미국 지출에 기회로 작용할 저망이다.
바이든 정권은 대중(public) 교통망 확대, 특히 철로 확장 및 고속철도 신설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미국 내 철강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의 Timma Tanners 애널리스트는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뉴욕 간 철도 재건설 같은 건설 인프라프로젝트 참여 등의 방법으로, 해외기업에도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