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산업성은 10일 환경 대응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된 제품에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위한 검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첫 회의를 갖고 3분기 내에 최종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탄소국경세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도입을 위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이를 도입하려는 의도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CO₂)를 비롯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생산거점에서 생산된 저비용 제품이 저가로 수입되는 불공정 무역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의 환경 강화 정책에 따라 2050년 탄소 중립 달성과 함께 2025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하영 jhy79150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