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업 환경시설 부합 여부 감사 대상
유럽 고철 수요 '탄소중립'으로 증가 예상
유럽 외 지역 수천만 톤 수입 차질 가능성
유럽의 철스크랩(고철) 수출은 내년부터 억제될 전망이다. 유럽 외 지역으로 수출되는 고철은 연간 2000만 톤에 육박한다. 유럽의 수출이 제한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의 수급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3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고철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위기도 앞으로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철강협회인 유로퍼(EROFER)는 지난 1일 고철 수출을 억제할 수 있는 유럽연합의 '고철 및 금속 무역정책'에 대한 개혁 승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무역을 포함한 고철 업계는 전세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유로퍼 대변인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유럽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ENVI)가 폐기물 수송규정을 통과시킨 것은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논평했다.
ENVI는 유럽의 순환경제, 자원 효율성 및 오염 '제로'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운송 통제 조치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은 76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해당 보고서가 채택됐다. 이에 따라 유럽 외 지역으로 고철을 수출하는 기업은 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고, 독립적인 감사 대상이 된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폐기물) 수출을 승인하고,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는 비(非) OECD 국가에만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내년 1월부터 채택된다. 유럽위운회는 2021년 11월 폐기물 수송에 대한 제안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이후 약 1년간 검토과정을 거쳤다.
악셀에거트(Axel Eggert) 유로퍼 사무총장은 "2030년까지 시행될 녹색철강 프로젝트는 더 많은 고철을 필요로 하고, 수요는 향후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며 "유럽의 순환경제와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 달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폐기물을 해외로 옮기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수출되는 자원은 유럽의 높은 환경 기준에 따라 새로운 철강 제품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통계청에 따르면 고철(철스크랩) 수출은 2021년 기준 총 1950만 톤으로, 유럽의 전체 폐기물 수출의 59%를 차지했다. 유럽의 고철 수출이 억제되면 현지 전기로 제강사를 중심으로 한 철강사들은 수급 안정과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고철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와 달리 브뤼셀에 본사를 둔 BIR(국제재활용국)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BIR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글로벌 재활용 단체다. BIR은 올해 초 유럽의 고철 및 금속 수출 규제가 고철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감소시켜 일부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럽 철강사들은 역내 고철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공장의 비용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