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현 정부가 시작하면서 경제분야 목표는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더불어 잘사는 경제’였다. 경제 정책은 복지우선, 친노동, 공정경제로 집약됐다. 또 기업보다는 환경을 우선했다. 구체적인 정책들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들이었다. 특히 환경우선 정책은 탈원전과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현실화했다. 공정경제 정책은 철근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 기업들에게 또 다른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산업계와 기업들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우리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책 기조는 전혀 흔들림 없이 추진돼 왔다. 반대 의견을 말하는 이들은 대부분 사라지거나 말문을 닫고 말았다.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노동, 환경, 에너지 등 정책에 따른 비용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아직까지 수출기업들의 수출은 유지되고 있지만 이런 상태로 좀 더 시간이 흐르면 그마저 어려워질 가능성이 다분하다.
현재도 정부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중립에 따른 2030년 감축목표가 40%로 대폭 강화됐다. 중대재해처벌법도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로서는 대규모 투자와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ESG경영 측면에서 노동,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기업들이 가야 할 길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규제 중심,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개선돼야 할 일이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일임에 분명하다. 7개월 후를 기대하는 이유다.
내년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현재의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달라져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지속 생존할 수 있다.
무엇보다 귀를 열어야 한다. 진정한 소통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4류 정치, 3류 행정이 이제 5류가 됐다. 추락하고 있는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이 먼저 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