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난해 10월 시범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CBAM)이 중국 철강사 및 알루미늄 생산업체에 중대한 타격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U CBAM이 정식 발효될 경우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세(탄소세)는 2026년 6.0%에서 2032년 21.0%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알루미늄의 경우 부담금이 3%에서 시작해 2032년 7%로 증가할 전망이다.
안드리 타라센코(Andrii Tarasenko) 골드만삭스 연구원은 "바오산강철, 시틱퍼시픽특수강 등은 CBAM 적용을 받는 잠재 매출액이 가장 높은 수출업체 중 하나"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유럽으로 수출된 CBAM 대상 제품은 총 450억 달러(한화 60조390억 원) 규모로, 전체 4.0%에 해당한다.
이중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는 약 205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는 인도 87억 달러, 미국 40억 달러에 비해 최대 5배 가량 많은 수치다.
구체적 관세 규모는 향후 탄소배출권 가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중국이 2026년까지 배출 집약적 부문에 부과할 탄소세로 일부 상쇄하게 된다.
중국은 2025년까지 알루미늄, 시멘트, 항공 부문에 ETS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며, 2030년까지 철강, 화학, 종이, 유리 산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CBAM은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ETS)에 따른 무료 배출 허용이 폐지됨에 따라 탄소 집약적 생산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