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日기업 대상 전기강판 특허 소송 철회…중국엔 유지
일본제철, 日기업 대상 전기강판 특허 소송 철회…중국엔 유지
  • 정현준
  • 승인 2023.11.0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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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산업경쟁력 강화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결정
中에는 소재 제조업체로서 지적재산권 확고히 보호 강조

일본 철강업체를 대표하는 기업인 일본제철이 전기강판 특허와 관련해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미쓰이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했지만, 중국 바오산강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유지하기로 했다.

3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도요타자동차와 미쓰이물산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한다고 2일 발표했다. 다만 일본제철은 중국 최대 철강기업인 바오우그룹 자회사 바오산강철을 상대로 낸 같은 사안의 손해배상 소송은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제철은 2021년 10월 하이브리드차 모터 등에 사용되는 특수강재인 ‘무방향성 전기강판’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도요타와 바오산을 상대로 각각 200억 엔(약 177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일본법원에 제출했다.

일본제철은 당시 바오산강철이 자사의 특허를 토대로 강판을 생산해 도요타에 판매했고, 도요타는 강판을 활용해 만든 모터를 차량에 장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제철은 도요타와 바오산강철 간 거래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미쓰이물산에 대해서도 같은 해 12월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제철은 자국 업체 대상 소송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분쟁을 계속하는 것은 일본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탈탄소화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자동차산업과 철강업계가 더욱 확고하게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제철은 소송을 철회하지 않은 바오산강철에 대해서는 “소재 제조업체로서 지적재산권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바오산강철은 앞으로도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사의 권익을 결연히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바오산강철은 국내외 비즈니스 모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왔다”고 입장을 전했다.

일본제철이 핵심 고객이자 오랜 고객인 도요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제철은 이번에 소송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도요타와의 관계 개선과 탄소배출량 감축 노력에 협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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