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감소‧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사설] 인구감소‧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
  • 정하영
  • 승인 2022.11.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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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산업은 제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수요산업의 성장 동력 약화에 따른 철강수요 감소, 수출확대 어려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 증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 등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특히 앞으로 본격적으로 다가올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탄소중립과 함께 그 무엇보다 큰 경영환경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조강생산 1억톤을 포기하고 해외 현지 생산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바로 인구감소에 의한 철강수요 감소를 국내에서 극복하기 어렵다는 신중한 판단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일본 철강업계의 인구감소에 따른 국내수요 감소 대책은 기본적으로 ‘양에서 질로의 전환’이다. 새로운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라 과감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편을 통해 슬림하고 강인한 사업구조로의 변혁과 함께 탄소중립과 DX(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산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제 대응과 효율성 향상, 비용절감을 실현함으로써 수익성 극대화 등 경영실적을 유지하는 한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일본보다도 더욱 빠른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온 우리가 타산지석(他山之石)해야 할 일이다. 2021년 한국의 총인구는 5174만명으로 전년 대비 9만명 줄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감소했다. 우리의 합계출산률은 올해 약 0.75로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구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는 곧바로 경제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철강수요 감소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응은 너무 미흡하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위원회’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승격시키고 보육, 세제, 금융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회 전반의 인식과 대책은 너무 한가롭기만 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50년 인구는 4736만명으로 2020년 대비 448만명이 감소한다. 하지만 생산가능 인구는 2419만명으로 30년간 1319만명이 줄어든다. 1/3 이상이 감소하고 그만큼 경제산업 전반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다른 어느 정책보다 우선해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투입을 극대화해야 한다. 막연한 청년, 노인 지원 등 복지정책에 정부예산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결혼가정에 주택 무상지원, 대학까지 무상교육, 24시간 돌봄서비스 등 출산이 현실적으로 고통이 되지 않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결혼과 출산이 국가에 대한 의무로서 명예롭고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

더불어 산업, 철강업계도 ESG, 탄소중립 추진과 함께 인구감소와 산업규모의 양적 축소, 철강 수요감소 가능성에 대한 보다 더 신중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해 이를 차분하게 실현해 나가야 할 때다.

일본제철 생산설비 구조대책 정리  (출처 일본제철 중장기경영계획)
일본제철 생산설비 구조대책 정리 (출처 일본제철 중장기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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