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성장’을 강조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8월 17일로 꼭 100일을 맞았다. 자유와 기업의 가치를 보다 높게, 중요하게 인식한 신정부에 기업과 국민들의 기대감은 적지 않았다.
철강금속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서 그동안의 복지, 친 노동, 환경, 공정 우선의 정책이 빠르게 개선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변화와 개선의 속도는 너무 더디기만 하다. 물론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등 세계적 경제 불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이러한 변화와 개선에 대한 실행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과거 정부의 정책 자체가 기업들의 경쟁력과 의욕을 잡아당긴 것이 사실이다. 복지와 친 노동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부담을 주었다. 환경 우선 정책은 탈 원전 정책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 힘들게 만들었다. 공정경제 정책은 공정위의 철근 담합조사가 대표적으로 철강업계에 직격탄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장과 기업의 경쟁력 위주로 개선된다면 조금은 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이 정치권의 밥그릇 차지하기 경쟁, 그리고 정부의 무능으로 점차 무너지고 있다.
우리 철강업계의 사면초가(四面楚歌) 상황은 지금 외부적 요인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수입규제로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쉽사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주요 철강사들의 구조조정과 개편에 의한 경쟁력 강화가 엄청난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말 그대로 미래 생존을 좌우할 변화가 세계 철강업계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우리는 여건상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편, M&A 등을 실행하기 어렵다.
또 탄소중립은 이제 철강사들에 있어 불가피한 일이 되었건만 과정상 가장 중요한 철스크랩(고철)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또 궁극의 해결 방법인 수소환원제철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SOC 구축 역시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다.
국가경제에서 기업은 부가가치의 확대, 고용 유지, 확대의 주인공이다. 기업들의 경쟁력과 경영의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그 국가의 경제와 산업을 거덜 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철강금속 산업의 경우에는 환경 부담과 전기료 불안, 여전한 담합 규제 등 정책 압박, 보호무역에 따른 수출 어려움 등의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도 조달청의 철근 입찰과 관련해 제강사들에게 또다시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 지난 2월에는 포스코홀딩스가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키로 했다. 이미 임시주총에서 서울에 본사를 두기로 결정했으나 정치권과 지자체들의 압박으로 포항 이전을 내년 3월까지 추진키로 한 것이다. 도저히 자유경제 시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벌어졌다. 이러한 잘못된 일들도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100일을 넘기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문제, 그리고 과제를 다시 짚어봐야 한다. 그리고 보다 속도 있는 개선과 새로운 경제, 기업 정책의 강력한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