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라이트] 中國 경기부양효과 ‘본격화’
[하이라이트] 中國 경기부양효과 ‘본격화’
  • [객원기자] 김진영
  • 승인 2019.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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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치세 인하 기업 세수 부담경감 재고비축 ‘환경마련’

중국 정부가 지난해 4분기부터 시작한 경기부양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통계국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1분기 GDP 성장률이 6.4%를 기록, 시장 컨센서스(6.2~6.3%)를 상회했다고 밝혔다. 경착륙 우려와 달리 중국 경기는 안정적인 구간에서 행보중이며, 경기 회복 가능성이 오히려 대두됐다.

기자회견을 종합하면 중국 경제는 안정 속에서 전망치는 상향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해소 국면에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왔다. 특히 4월 1일 증치세를 16%에서 13%로 낮춘 것은 기업 활동을 촉진할 전망이다. 기업들의 세수 부담은 그만큼 경감됐고, 제조비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줬다는 게 통계국의 판단이다.

아래는 17일 기자회견 전문이다.

1/4분기 중국경제는 평온한 모습으로 시작했으며, 적극적인 요소들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시진핑 동지를 중심(핵심)으로 한 당 지도부의 지도 하, 각 지역과  부처에서는  당  중앙위  원회와 국무원의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했습니다. 안정 속 앞으로 나아가는( 稳 中 求 进 ) 정책 기 조를 유지했으며, 새로운 성장 이념을 보다 심도 있게 관철시켰습니다.

질적  성장의  요구에  따라  공급  사이드  개혁을  추진했으며,   역주기   조절(Countercyclical   adjustments) 강도를 강화했습니다. 정책 이행도를 촉진시켰으며, 경제 운영을 전반적으로  안정시켰  습니다. 적극적인 요소들이  점차  확대됐으며,  시장  예상치와  신뢰도  역시  강화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는 안정된 모습을 유지했으며, 안정 속 발전(稳中有进)이라는 추세가 유지됐습니다.

1/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YoY +6.4%로 21조 3,433억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4 분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2018년  전체  성장률과  비교할  경우에는  -0.4%p와  - 0.2%p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 1차 산업은 YoY +2.7% 성장한 8,769억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2차 산업은 +6.1% 성장한 8조 2,346억위안으로 확인됐으며, 3차 산업은 +7.0% 성장한 12조 2,317억 위안으로 집계됐습니다.

1/4분기 경기 전반을 볼 때 중국경제는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안정된  수준에서  발  전이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와  교역량은  둔화하고  있습니다.  외부  불확실성은  점 차 커지고 있으며, 중국 내 구조적 모순  역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혁발전의  임무  역시  막중하며,  경기 하방압력 역시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향후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도 하, 정책 이행에 있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정신과 정부업무보고의 정책을 관철시킬 것입니다. 안정 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공급 사이드 개혁 중심의 정책 역시 견지할 것입니다.

3대 분야(빈곤, 금융 리스크, 생태환경)에  대한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안정적인  성  장, 개혁 촉진, 구조조정, 민생 촉진, 리스크 관리, 사업 안정적 유지 등 6대 분야의 주요 업무를  획 일화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적극적,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행할 것이며, 경기를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시켜, 질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를 촉진시킬 것입니다.

<질의응답>

Q1. 1/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6.2~6.3%)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생산과 소 비 역시 모두 반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4분기 경기 전반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A1.   1/4분기  중국경제는   비교적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3월  대다수  지표들은  시장  예상치   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가  안정  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습니다. 1/4분기의 특징을 손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성장, 고용, 물가, 수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①1/4분기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6.2~6.3%)를 상회했습니다.

②1, 2, 3월 도시 조사실업률은 5.1%, 5.3%, 5.2%로 나타났습니다. 3월 도시 조사실업률은 전월비 -0.1%p   하락했습니다.  1/4분기 신규고용은  올해   목표치 대비 29.5%인 324만명으로 집계되는 등 안정적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③가격을 살펴보면 1/4분기  평균  CPI는  +1.8%yoy로  안정된  수준이  지속됐습니다.  PPI는  +0.2%  소폭 상승했습니다. 3월 CPI의  상승폭은  확대됐습니다.  YoY  +2.3%까지  상승했습니다.  PPI는  +0.4% 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놓고 볼 때 시장  수급균형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으며,  공급이 비교적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급이  충분하고  공급의  질적  수준  역시  제고됨에  따라 시장 전반의 수요가 개선됐습니다.

④수입을 볼 때 1/4분기 1인당 가처분소득은 +6.8%yoy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2%p 확대됐 습니다. 도농간 소득격차 역시 좁혀졌습니다. 도농간 1인당 가처분소득 비율은 2.5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02p 축소됐습니다.

위 지표들을 놓고 볼 때  중국경제는  합리적인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둘, 경제 구조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들어 공급 사이드 개혁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 구조는 질적 전환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①산업구조 측면에서 볼 때 서비스업이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1/4분기 서비스업의 GDP 비중은 57.3%로 YoY +0.6%p  확대됐습니다.  산업의  내부를  보면  첨단기술,  전략적  신흥산업은  각  각 +7.8%와 +6.7%로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현대  서비스업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②수요구조 측면에서 보면  소비 기반의 역할과 소비자의 주도적인 역량이 비교적 튼튼했습니다. 1/4  분기 GDP 성장에서 소비지출의 기여율은 65.1%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서비스 소비 비중은 47.7%로 YoY +1.4%p 확대됐습니다.

투자 내부의 구조 역시 질적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기술개선  투자와 첨단기술 산업, 사회 분야, 일부 취약 분야의 투자 모두 비교적 빠른 성장이 지속됐습니다. 일반무역 수출입 비중 역시 YoY +1.3%p 확대되는  등  대외무역의 구조 역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③지역간 동반성장이 적극 추진됐습니다. 동부 지역 같은 경우, 혁신을 통해 성장을 이끌어왔습니다. 1/4분기 동부 지역의 첨단기술 제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R&D 투자 역시 지속적으로 제고 됐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산업생산과 투자 증가율  모두 중국 전역의 평균치를 상회했습니다.  동북 지  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창장 경제벨트와 징진지(베이 징-텐진-허베이   지역)   지역   동반성장,   광둥-홍콩-마카오(粤港澳) 대만구건설 등 주요 지역의   성 장전략 모두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 시장의 예상치들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외  환경은  분명  양호한  수  준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글로벌 경기 지표들을 살펴보면 글로벌 고역과 경제성장  모두 둔화됐었습니다. World Bank의 일부 선행지표는 정도는 다르지만 둔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글로벌 경제 예상치 역시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경제에 대한 신뢰와 가이던스는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쉽게 봐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신뢰는 강화되고 예상치는 제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면서  나온 효과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4/4분기 들어 6대 안정 정책과 역주기 조절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그 토대가 단단해졌 습니다. 올해 양회에서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이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대감을 고무시 켰습니다. 지난 3월 제조업 PMI는 전월비 +1.3%p 상승했으며, 비제조업 PMI는  +0.5%p  상승했습 니다. 1/4분기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QoQ +3.2%p 상승했습니다.

최근 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기존  +6.2%에서  +6.3%로  상향됐습니다. 일부 IB들 역시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대내외적으로  볼 때 중국경제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분명 상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시장의  신뢰 역시 강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現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각 분야별 성장 임무를 적극적  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시장의 신뢰를 개선시킬 것입니다.

오늘날 글로벌 경기와 교역량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태입니다. 1/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6.4%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과  지난  해 성장률과 비교할 경우 둔화된 것은 분명하며, 경기의 하방압력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정부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정책 결정 하, 주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경제를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질적 성장의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Q2. 앞서 발표된 지표를 보면 3월 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이유는 무엇입 니까?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해  4/4분기 성장률과 동일한  +6.4%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를 상회했습니다. 이를 놓고 볼 때 향후 중국경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A2. 지난 3월 제가 이  자리에서  경기  현황을  말씀드릴  때쯤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려의  시각으 로 중국경제를 바라봤었습니다. 지난 1~2월 지표는 분명 양호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3월  지표는 분명 호전됐습니다. 일부 지표가 가장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산업생산은 +8.5%yoy로 1~2월 대비  +3.2%p  상승했습니다.  투자는  소폭  상승했으며,  소비  역 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출입과 관련하여 3월 수출은 20%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 표의 반등폭은 비교적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 예상치들을 상회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표들이 개선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누적된 정책 효과가  발현된  것입니다.  지난해  4/4분기  6대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효과가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  일부  유효투자와  소비  정책으로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 을 보여줬습니다.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대규모 감세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정 책들 역시 즉각적으로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美 中 무역협상이 안정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면서 이러한 성과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 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그 동안 누적된 정책 효과는 기업들에게  신뢰를  증진 시키는 효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②정책 효과가 발현됨에 따라 기업의 가이던스와 시장 예상치, 신뢰도 역시 제고됐습니다.

③춘절이라는 계절성 영향 역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지표에서  살펴보면  춘절이라는  계절성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월은  춘절  영향으로  위축됐다면  3월부터는  춘절  영향이  해소됨에  따라  반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일  계절적  요소를 제외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분명   일부  지표들은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할 경우 추세적으로  볼 때 경기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생산 지표를 보면 중국경제에 대해 더  쉽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정책적  요소에  따른 기업의 적극성  향상,  기업 가이던스 개선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산업 내 중요한 요소인 증치세율 인하 입니다.

지난 4월 1일부로 제조업 증치세율은 기존 16%에서 13%로 인하됐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세수 부담은 그 만큼 경감됐으며, 재고비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끔 환경을 마련해준 것입니다. 객 관적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업-스트림  단에서  생산을  증대시킵니다.

다음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은 춘절  영향에  따른  산업생산  지표의  변화입니다. 

지난  1~2월  산업생산  은 춘절 영향으로 +5.3%로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춘절이라는  계절성  요소를  제외한다면  해당 기간 산업생산은 +6.1%가 됩니다. 3월 지표가  +8.5%로  나왔지만  이 역시  춘절  영향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분기 산업생산은  +6.5%로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향후  지속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생산을  놓고  볼 때 일부는 단기 요소이며, 일부는  중장기적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의 산업생산과 이러한 환경 조건은 비교적 안정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하나는 증치세율 정책에 있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로  증치세율이  인하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5  월 1일부로 기업들의 사회보험료 부담 역시 경감될 예정입니다. 이외  일부  정책들  역시  시행됐으며, 이들 모두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투자와 생산을 확대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②현재 실물경제에서  금융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온건한 통화정책의  적시성 역시 강조되  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장의  유동성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충족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보면 실물경제의 발전에 있어 금융 환경은 일정부분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③마지막으로 수출이 있겠습니다. 3월 수출 증가율은 YoY +21.3%로 이전치(1~2월) 대비 +21.2%p 상승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린 계절적 영향과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4분기 수출 증가율은 양호한 모습입니다. 향후 수출은 여전히 일정한 수준에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중반까지 조사된 지표를 볼 때 수출은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산업생산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놓고 볼  때  향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외  불확실  성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공업기업 이익 증가율은  둔화했습니다. 이는 바로  이러한 부정적 요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산업생산은 3월과 같은 모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성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Q3. 앞서 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지속 가능한 것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자동차  판매량  감소와  관련된  내용입니  다. 만일 2/4분기 자동차 구매 보조금이 축소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이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면  정 부는 이에 상응하는 정책을 내놓을 계획입니까?

A3. 최근 경제성장에서 소비의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제고되고 있습니다.

①지출 측면에서 봤을 때, 수요 분야의 기여는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1/4분기  소비, 투자, 외부 수요라는 트로이카는 정도에 따라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비는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 여줬습니다. 투자 증가율 역시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화물과  서비스  수출입은  대내외적으 로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트로이카는 하나가 내려가면 다른 하나는 올라가는 관계입니다. 1/4분기 경제성장에서 소비의 기여율은 65.1%로 매우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변화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 1/4분기 경제성장에서   수출입은   마이너스(-)로   작용했습니다.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였습니다.   그 러나 올해 1/4분기 화물무역 흑자는 75.2%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순수출의 기여율을 제고시키는 역 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화물과 서비스 무역의 순수출 기여율은 22.8%로 확대됐습니다.

이외 투자 역시 양호한 모습입니다. 자본형성 역시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내 려가면 하나가 올라가는 이러한 변화 때문에 총고정자본형성 기여율은 12.1%로 YoY 28.3%p 둔화 됐습니다. 이는 3대 수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기여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절대치로 구분할 경우 소비 수요는 여전히 주도적인 위치인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②최근 몇 년  들어 소비의  기여율은  6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에서 소비의 기여    는 그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소비 잠재력이 완전  발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소비 환경은 더욱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일부  조치들로  소비자의  권익 보장 수요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에  있어  공급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중국의 소비 잠재력은 향후에도  충분히  발현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국민들의 소비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 습니다.

앞서 두 번째로 자동차 소비 감소와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최근  자동차의 생산, 판매량 모두  일정 수준에서 둔화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보면 지난 10여년간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생산과  판매량  모두  매우  빠른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각 가정에서 자동차 보유량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과  판매는  단기간  조정  국 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의  자동차  생산/판매  역시  정도에  따라 둔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소비 감소의 첫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3월 지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3월 자동차 생산량은 감소는 했지만 감소폭은 분명 축 소됐습니다. 자동차 내부의 구조적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판매  측면에서는  이러 한 변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 향후 자동차 생산/판매는 감소폭이 점 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은 중국의 자동차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자동차 생산/판매량은 약 2,800만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중고차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확  대되고 있습니다. 동기간 중고차 거래량은 약 1,400만대로 YoY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1/4분기 중고차 시장 거래는 양적인 면에서나  금액 면에서 모두 일정한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를 놓고 볼 때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선진국처럼  중고차 시장의 활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Q4. 지난해 3월 美 中 무역갈등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갈등이 이번 1/4분기 경기 지표에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이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A4.  2016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기는  7~8년의  조정을 거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2017년 글로벌 경기는 전반적으로 회복된 상태를 보였으나, 2018년 이후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 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교역량 둔화의 원인은  무엇일까를  고민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에는  바로 2018년 보호무역주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경제성장을  둔화시 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美 中 무역갈등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美 中 협상단은 벌써 9차례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 고위급 협상에  서 이러한 신호는 글로벌 자본시장과 기업 모두에게 낙관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글로벌 대형 경제대국의 교역이 강화될 수 있다는 동시에, 협력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결국 글로벌 경제성장과 교역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Q5. 최근 3월 부동산 가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3월 대부분 도시들에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통계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1/4분기 부동산개 발투자 증가율은 지난해와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신호와  관련 하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간다고 보십니까? 고정자산투자에서 해당 부분의 기여는 어떻게 됩니까?

A5. 전날 3월 70개 도시의 주택가격이 발표됐습니다. 1~2선 도시는 전년 동기비 상승폭이 일정부분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현재  부동산  가격은  안정된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설사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대다수 지역의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기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락한 지역도 일부 있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은 뷸균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지역간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역별로 일정부분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들어 부동산개발투자는 10%대의 수준을 유지했었습니다. 올해 1/4분기 부동산개발투자 증가 율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안정됐기 때문에며, 다른 하나는 주택시공면적과 착공면적 모두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부동산개발투자 증가율의 상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질문  하셨습니다.  부동산개발투자  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부동산  신규착공면적은  일정부분  증가했으며,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 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공급면적  증가는  시장의  수급균형이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있어  대부분  이들은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투기가  아  닌 거주에 목적이라는 정의는 이미 정립됐습니다. 부동산은  거주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소비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형  도시화는  새로운  수요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소비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투기성 수요는 억제될  것이란  점입니다.  부동산  정책  결정과  시장  관리에  대한 결정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됐습니다. 시장 관리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토지가격  역시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  다. 통계국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반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6. 올해 1/4분기 GDP  성장률은  지난해  4/4분기  성장률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는 그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해 기복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계국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6. 해당 질문과 관련하여  통계국  역시  여러  채널을  통해  정보를  들은  바  있습니다.  중국경제는  이  미 과거 고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은  경제성장률이  과  거 고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전환됐음을 의미합니다.

경제성장은 일정부분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성장률 둔화와 동시에 경제의 안정성이 제고됐습니다. 이는 경제성장의  단계적  변화에서  분명  반영  되고 있습니다.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국경제는 매우 방대합니다. 2018년 중국의 경제총량은 90조위안을 넘어섰습 니다. 총량이 커졌다는 의미는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성장률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하락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산업구조를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GDP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은 2차 산업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서비스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비중을 늘려나갔습니다. 경제성 장에서 서비스업의 기여는 지속적으로 제고됐습니다.

올해 1/4분기 경제성장에서 서비스업의 기여율은 61.3%로 확인됐습니다. 수요구조를 보면 경제성장 에서 소비지출의 기여율은 65.1%나 됩니다. 소비와 서비스업은 중국의 GDP 성장을 안정시키는 요 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거시정책 측면에서 구간설정을 통해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방압력에 비교적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경제는 합리적 구간에서 유지됐으며, 정책적 효과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볼 때 현재 중국경제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경제의 발 전법칙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주요국들의 발전법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 책의 조정 효과가 반영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Q7. 1/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이전 취했던 정책적 효과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성장률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부가 정책 강도를 약화시킬 것으로 보십니까? 특히, 통화정책 측면에서 금리 또는 지급준비율 인하 역시 동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십니까?

A7. 1/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보여줬으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향후를 놓고 보면 경제에 우호적인 요인들은 더욱 증가할 것이며, 시장의  예상치  역시  제고될  것입  니다. 향후 더욱 다양한 정책들이 이행됨에 따라 정책적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여전히 하방압력이 존재합니다.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많은  상태이며,  글 로벌 교역량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1/4분기 +6.4%라는 성장률은  2018년  1/4분기와  2018년  전체  성장률을  비교할  경우  둔화된  수준입니다.  이는  중국경제가  하방압력에   직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실물경제는 비용상승, 이익감소 등 여러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정부는 매우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각 주요 부처와 지역에서는 공산당 중앙 위원회와 국무원의 주요 정책 결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효과는 중국경제의  안정을 촉진시킬 것이며, 질적 성장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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