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시아 하원 3차 심의에서 광물 추출세를 3.5배 인상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상원에서 안건이 승인되면 러시아 정부는 2021년 부터 연간 약 2300억 루블(한화 3조3000억 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인상 대상인 광물의 현 추출 세율이 국제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며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계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출세 할증이 적용되는 광물은 철광석, 칼륨, 인회석, 인광석, 염화나트륨, 네펠린, 보크사이트, 비철금속 등이다. 현재 적용 세율은 철광석 등 금속광물이 4.8%, 칼륨 3.8%,천일염 및 염화나트륨 5.5%, 비철금속 8% 수준이다.
다만 개발 단계에 있는 신규 프로젝트는 제외된다. 예외 조건은 2021년 1월 1일 기준 매장량의 1% 미만을 채굴한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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