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 아주 경동원 연내 시장 진출 '좌초'
업계, 심사 대상업체 선정 '불공정' 주장
동국제강 아주스틸 등 컬러강판 메이커들이 방화문(셔터)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방화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심사과정을 두고 업계와 정부 측 의견이 충돌했다. 컬러강판 업계가 방화문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인지 판단하는 게 관건인데 실태조사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방화문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체 시장 규모와 대기업(컬러강판 제조기업 등) 진출에 따른 매출 등 실제 피해 여부, 향후 전망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컬러강판 업계에서는 조사 방식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조사 대상 자체를 대한방화문협회에서 추천한 일부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다는 것이다.
앞서 6월 컬러강판 업계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가 실시됐다.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동국제강, 아주스틸, 경동원 등을 대상으로 진출 배경과 현재 도입(예정) 중인 생산설비 규모, 연간 예상 생산량, 사업 목표 및 방향 등을 집중 조사가 이뤄졌다.
동반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사는 철저하게 국가 통계에서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며 "대기업, 중소기업 대상 실사는 단순 수치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장 동향, 고충점 등을 청취하기 위한 보조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컬러강판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진출 전 과거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시장 여파 등을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며 "조사 기업 측에서 실제 피해 여부나 전망 등을 과장할 경우 동반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무작위 선정이 아닌 특정 단체에서 선정한 기업만 실사하는 것이 해당 업종 전체 실태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지표가 될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이해당사자 중 방화문업계에 편향된 행보라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컬러강판 업계는 방화문 시장 진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데 우려가 깊다. 정부의 정책 기조도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일례로 동반위는 올해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렌터카)'와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게 사업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방화문 분야에 이미 투자를 진행한 업체들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동국제강의 경우 지난달 도성 빌딩솔루션센터에 총 140억 원을 들여 방화문 제조 설비를 구축했다. 현재 시제품 생산과 방화문 품질인정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
아주스틸의 자회사 아주엠씨엠과 경동원은 6월과 7월 차열 기능을 포함한 방화문 품질 인정을 취득하고 최근 '코리아빌드' 건축박람회에서도 관련 제품을 공식 소개했다.
컬러강판 업체들이 연내 방화문 시장에 진출하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주류다.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심사가 3월에 시작됐지만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일정이 지연됐다. 10월 중 실태조사가 마무리된다고 가정해도 ▲조정협의체 운영 ▲실무위원회 심의 ▲동반성장위원회 심의 ▲사업조정 신청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심사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서류검토와 실태조사만 7개월 이상 소요될 전망"이라며 "하반기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었지만 향후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 이양(철수)을 해야 할 위험이 있어 보류 중"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방화문 품질인정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인정을 취득한 업체는 아주엠씨엠 등 24개사로, 방화문협회 전체 회원사(108개) 대비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건설 시 반드시 필요한 차열 기능을 포함한 업체는 7개사로 6.5%에 불과했다.
[반론 보도문] [핫토픽] 동국제강 아주스틸 등 방화문 진출…동반성장위 실태조사 ‘불공정’ 반발
본 보도는 8월 10일 ISSUE&INSIGHT면 분석전망면에 “[핫토픽]동국제강 아주스틸 등 방화문 진출…동반성장위 실태조사 ‘불공정 반발’라는 제목으로 컬러강판업계 위주의 취재 기사화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방화문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신청한 본 대한방화문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방화문은 지난 약 100여 년 간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제조하였고 그만큼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많이 축적하고 있습니다. 복합성능방화문(내화, 단열, 결로, 기밀, 방범)을 생산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고급 기술입니다.
이에 반해 컬러강판업계는 2020년에 시장 진입하여 아직 고품질의 방화문을 생산할 노하우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인지 대기업은 최근 방화문사에 근무하던 인력을 스카우트해 가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발행일인 8월 10일 시점 당 협회 회원사 중 방화문 품질인정에 관련된 회원사는 약 80여개 이므로, 기사 내용 중 ‘방화문 품질인정 제도 도입 이후 신규 인정을 취득한 업체가 24개로 방화문협회 전체 회원사(108개) 대비 22.2%”라는 것은 단순히 인증완료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현재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