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브라질 상원위원회 광산로열티 3.5% → 40% 대규모 인상 추진
[해외토픽] 브라질 상원위원회 광산로열티 3.5% → 40% 대규모 인상 추진
  • 박성민
  • 승인 2019.07.0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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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광미댐 사고현장
브라질 광미댐 사고현장

브라질 상원위원회는 대규모 생산 광산의 로열티를 기존 3.5%에서 40%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1월 발레(Vale)사의 광미댐 사고 진상조사단은 보고서에 따르면 ▲10년내 광미댐(광물 생산 이후 폐기물을 보관하는 댐) 전면 폐쇄 ▲신규 광미댐 건설금지 ▲환경범죄 처벌강화 과 발레사의 CEO 및 CFO를 비롯한 전·현직 경영진 12명을 고발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브라질 광산업체 연합회장은 광업 투자 축소 및 법적 혼란, 중소 광산업체 대거 폐업을 우려하여 상원의 법안을 비판했다.

윌슨브룸 회장은 “법안을 시행하기 전에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 며 “한 회사의 실수로 전체 광업 부문을 처벌하고 있다. 보고서는 법적인 혼란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소규모 광산업체들은 이 제안이 통과될 경우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브라질 광업활동은 총 수익에 대해 3.5%의 로열티를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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