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조달청,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 중...11개 업체 대상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원대 철근 담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 항소심이 내달 18일 종결될 예정이다. 변수가 생길 경우 추가로 하루 정도 기일이 추가될 수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후3시에 열린 7개 제강사 및 전·현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다음 공판은 10월 18일 오후 4시로, 이날 항소요지 설명과 증거 조사를 한 뒤 종결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변수가 생기면 하루 정도 기일을 더 잡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현대제철 전직 임원 김모씨와 함모씨가 보석을 신청해 이날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씨와 함씨는 범행 인정과 더불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며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공판 관계자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과정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사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관급 입찰 사상 최대 수준인 6조8442억 원으로, 검찰은 입찰 규모의 10% 수준인 약 6732억 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1개 담합 업체에게 과징금 2565억 원을 부과하고 일부 인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김씨와 함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국제강 전직 임원 최씨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관련 전·현직 임직원들은 벌금형 또는 벌금·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대제철 법인에는 벌금 2억 원, 동국제강에는 벌금 1억5000만 원이 선고됐다. 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야마토코리아홀딩스)·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에는 각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7곳의 벌금 합계는 8억5000만 원에 달한다.
조달청은 현재 21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급철근 입찰담합에 가담한 철강사 11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액 산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공사 입찰에도 강관업체의 담합이 적발된 바 있다. 입찰 제한 제재 처분에 불복한 4개사는 아직 소송이 진행중이다.(관련기사 :강관업계 ‘1000억 원 규모’ 담합 손해배상 청구내용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