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세계 조강(Crude Steel) 생산 증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10월 누계 조강생산량은 15억4164만톤으로 3.2% 증가했다. 수요를 공급이 훨씬 앞서면서 시장의 공급과잉은 좀체 해소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철강산업의 생존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소리 없는 전쟁이다.
살아남지 못하면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는 없다. 나아가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도 보장하기 힘들다. 중국 철강산업은 국영체제다. M&A를 통한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도 그 덕분이다. 일사불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한 이유다.
일본은 정부와 철강업계의 협력이 최대 강점이다. 민관의 공동 인식과 정책 실행력이 높은 이유다. 구조조정과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인도 철강산업은 무엇보다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정부의 철강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고 ‘글로벌화’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철강사들의 상황은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다. 산업 성숙화로 수요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정책은 제조업체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옥죄기만 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철강산업에 대한 시각은 ‘담합 덩어리’에서 변치 않고 있다. 최근 독일 정부는 폭스바겐 등 자동차 3사에 무려 1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동안 철강재 구입 시 담합을 했다는 이유다. 반면 우리 철근 제조업체들은 2015년 5월부터 1년8개월 동안의 판매가격 담합으로 11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기간을 비교할 때 과징금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판매담합에 대해서는 엄격하지만 구매담합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다. 담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재를 하더라도 경고에 그쳐왔다.
철근은 단순한 소비제품이 아니다. 건설사가 유일한 최종 수요가다. 기업 간의 문제를 공급자와 소비자라는 이분 논리로 공급자 쪽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정부 정책은 제조업체, 철강업체들의 경쟁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구호성 정책은 있지만 실제로 기업 경쟁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철강산업의 미래, 방향을 담은 제대로 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철강사들은 외로운 전쟁 중이다.
‘철강이 곧 국가’라고 주장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더욱 생각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