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석탄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석탄 시장과 가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석탄 가격이 적정 범위를 넘거나 담합 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할 방침이다.
불법 가격 위반 행위에 대한 대한 행정처벌규정(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법률 제585호)에 따르면 사업자가 가격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부당이익 몰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당 이익이 없으면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위반 행위가 심각할 경우 50만 위안 이상 3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위반 수위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석탄 가격은 올해 역대 최고치 행보를 기록하면서 고로 제철소들의 원가부담과 수익성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철용 원료탄(강점결탄) 수입 가격은 24일 기준 CFR 톤당 429달러로, 연초 대비 23.9% 상승했다. 호주의 수출 가격은 FOB 톤당 518.5달러로 44.2%나 올랐다.
중국 수입 가격은 이달 4일 540.7달러까지 오른 뒤 정부가 석탄 시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게 유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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