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정부개입 원료수급현실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방사능 검출 실효성도 의문
- 시장 무리한 상승기대감 원료수급 불안감 등 역효과 '산업부 협회 미온적 태도' 지적
환경부가 일본산 철스크랩(고철)에 대한 단속에 착수한다.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관계자들은 22일 일본 고철이 수입되는 항구 및 야드(하치장)를 방문, 이달 말부터 일본산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이달 초 관세청이 각 지역 항구에서 하역되는 일본산 검수에 직접 관여한 데 이은 정부부처의 2차 조치로 인식된다. 환경부 단속은 일본 고철에 고무, 플라스틱, 타이어 등 방사능에 노출된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앞서 16일 환경부가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3개 품목(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배터리)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로 제강사로부터 고철무역 등 관련업계에서는 부정적 여론이 강하다. 정부부처의 잇단 단속은 방사능에 관한 안전관리 차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지적이다. 되레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일종의 정치적 대응카드의 성격이 짙다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다.
제강업계 한 관계자는 “세관에 이어 환경부까지 단속에 나서는 것은 단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있는 현 정부에 힘을 더하기 위한 유관부서의 보여주기 식의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개입은 고철 원료 수급 불안감만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실적에서 최근의 정부 개입은 수급불안감만 높이는 꼴”이라며 “중장기적인 개선책도 아닌, 현재의 고철 원료 수급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방사능 검수는 이미 일본 현지와 국내 항구, 제강사 입고시까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며 “(환경부 단속은) 안전관리와 관련한 실제 효과는 없고 일본산 고철 수출입에 부담을 주는 심리적 압박만 높아지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환경부 단속 소식을 접한 고철 업체 사이에서는 또 다시 상승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업계의 우려감은 크다.
한 관계자는 “글로벌 고철 가격은 하락 조정되는 상황이고, 철강재 시장 분위기도 좋지 않게 흐르고 있다”며 “단발성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기대감은 각 사는 물론, 업계 전체에 큰 손실을 안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철강협회의 대응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한 관계자는 “관세청, 환경부가 잇따라 제강업계의 원료수급을 옥죄는 상황인데, 정보 공유도 빠르고 원활하게 안될뿐더러 이미 이달 초부터 일어난 상황에 대한 향후 대응이나 개선책을 위한 논의가 없다”며 “산업부와 철강협회에 대한 업계의 부정적 인식과 비판이 거센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