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USMCA 발효’ 韓 수출시장 경직...글로벌 ‘풍선효과’ 공급과잉 심화 우려
[핫이슈] ‘USMCA 발효’ 韓 수출시장 경직...글로벌 ‘풍선효과’ 공급과잉 심화 우려
  • 김종혁
  • 승인 2020.07.02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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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코리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7월1일부로 발효됐다. USMCA는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역내가치비율(Regional Value Content) 75%에 해당하는 자동차 생산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의 70%이 북미지역 생산품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철강 및 알루미늄에 25% 관세 혹은 수입쿼터제로 수입을 제한했다. 이번 협정으로 무역 제한 범위는 넓어지고 그 벽은 더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포스코를 필두로 자동차용 소재를 공급하는 철강사는 물론이고,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수출도 함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3국의 무역규제는 세계 각국으로 심화될 가능성과 함께 타 지역에서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세계철강협회(WSA) 자료에 따르면 3개국의 철강 수입 규모는 2019년 기준 4560만 톤이다.

3국간 역내 교역량은 1580만 톤. 이를 제외하면 순수하게 외부에서 들이는 물량만 해도 2980만 톤에 달한다.

자동차 부문을 좁힐 경우 규모는 크게 축소된다. 2019년 기준 미국의 자동차 생산은 1088만 대로 전 세계 2위, 멕시코는 397만 대로 6위를 기록했다. 최소 1000만 톤 이상이 소비되며, 자국 내에서 절반을 조달한다고 가정해도 수입 규모는 수백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코트라(KOTRA)는 최근 발표한 <USMCA 발효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북미산 철강재 사용을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철강사들은 USMCA 발효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 철강과 관련한 제조업의 연결고리는 더 공고히 될 것으로 관측됐다. 수혜자는 북미 철강사인 반면 피해는 다른 제조업 국가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와 달리 미국의회예산국(CBO)은 원산지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역내 생산으로 대체가 불가한 품목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할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또 232조 철강규제로 이미 수출량이 제한된 상태여서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다.

상반된 전망 속에서도 보고서는 기존 부품생산과 조달 계획 등에 변경사항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기업들은 포괄적인 투자진출 전략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권고했다.

특히 미국의 지속적인 철강 수입 규제에 대비해 현지 생산 및 조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는 제휴 및 합작투자 등 장기적인 솔루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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