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구학 분야의 권위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지난 2006년 유엔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당시 합계출산율 1.13명)이 계속되면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전망했었다.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으로 인구소멸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런 출산율 추세로 2025년에는 한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도 처음 70% 아래로 감소하여 연평균 경제성장률 0% 수준과 고용인구의 급속히 감소세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인구소멸은 교육·의료·편의 기반 붕괴로 이어진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가구가 1500만 가구에 이르는 아이러니와 지방대 소멸과 연금고갈론도 무시할 수 없다. 노인 복지수요 증가는 국가부채의 위험을 전망한다.
콜먼 교수는 한국의 주된 인구감소 원인으로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여성의 교육·사회진출이 확대되었으나, 가사노동 부담을 든다. 임금격차, 과도한 업무문화, 입시과열 등 교육환경의 가족중심주의를 꼬집었다. 아울러 저출산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육아휴직 등 제도 개선, 기업의 육아지원 의무화, 이민정책, 동거에 대한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제안했다.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해법 찾기가 좀처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백가쟁명(百家爭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시급한 사안이다. 한국은 저출산 대책과 지방인구소멸을 막고 고령자 지원이라는 난제가 겹쳐있다.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절반 수준인 1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15년 간 저출산 문제 해결에 300조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성적표는 초라하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첫째, 양육비 부담이다. 한국은 자녀를 18세까지 키우는 양육비용이 1인당 GDP의 7.8배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6조 원으로 전년(23조4,000억원) 대비 10.8%(2조5,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을 든다.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드는 시간은 7.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6.7배로 현재 사는 집이 연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6.7년을 모아야 한다는 의미다. 수도권 PIR는 10.1배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며 내 집 마련에 드는 기간도 늘어난 것이다. 셋째, 출산 후 여성들의 경력단절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넷째, 학벌 중시, 직업 귀천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교육격차는 기회균등, 제도 공정성만으로 치유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교육의 가치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의 서열화 및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모의 돈과 정보력이 아닌 학생의 재능과 특기, 꿈이 대학 선택의 기준이어야 한다. 특히 출세와 성공지향의 제로섬(Zero Sum) 경쟁 교육이 아닌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Win-Win)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
그밖에 인성 중심,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제거와 사람이 살만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인구절벽의 위기를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 과감한 이민정책, 자녀 키우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환경 개선,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공감과 공존으로 청년들이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공부할 기회, 결혼할 기회, 사교육 폐단을 줄이는 등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