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3고(新 3高)가 몰려오고 있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금리 인상, ESG 경영의 강화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2012년 당시 리비아의 내전과 이란 원유 금수로 두바이 기준 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선 적이 있다. 2022년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 원유 수출에 제한이 가해지면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당장 전기료 인상이 눈앞에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5조8600억원(잠정치)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금과 같은 유가 추세라면 올해 20조원 적자도 예상된다고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전기료 인상을 최대한 막으려 하지만, 늘어나는 적자에 인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반용보다 산업용 전기료 인상이 우선시 된다.
개인과 기업은 에너지 가격이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전의 통계에 의하면 2022년 1월 기준 전력 생산의 원자력 비중이 29.3%, 석탄 비율이 33.5%, 유류 및 LNG가 28.7%, 신재생이 7.3%이다. 원전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1% 감소하면 약 2000억원의 손실이 증가한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원전 비중이 30%를 넘었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23%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원전 가동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를 조기에 건설하려 한다. 그러나 당장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전기료 인상 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대출 금리가 연일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월 은행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3.91%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중에서는 4% 넘는 금리가 흔하다. 대출해서 집을 사거나 주식투자를 한 개인들에게 큰 부담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주춤하기는 하지만,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금융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21년 철강기업들은 높은 영업이익으로 어느 때보다 자금 여력이 좋아졌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확대하느냐, 아니면 부채를 줄여 탄탄하게 하느냐 선택의 기로이다. 먼저 2021년 실적이 자기역량인지, 아니면 대외적 효과인지 냉정히 구분해야 한다. 탄소 중립으로 인한 중국의 감산, 코로나 반사 효과, 집값 폭등에 따른 건설 경기 등이 어우러져 있는지 보아야 한다.
통화 당국은 물가 상승이 만만하지 않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우크라이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금리 인상이 미루어질 수 있다. 인플레이션인지 경기침체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인지는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기보다 인상을 언제 하느냐이다.
기업은 ESG 경영을 실감하고 있다. 탄소 중립은 거대한 물결이다. 전기차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길거리에서부터 탄소 중립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안전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로 간주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기업의 지배구조도 신정부 출범과 함께 엄격해지리라 본다.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시절 대기업 수사를 많이 해왔고, 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 그 방향으로 움직이리라 전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