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재점화됐다. 수입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이 회복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재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의회는 232조 규제를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법안은 롭 포트먼 공화당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상무부는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 안보 위협’을 판단의 근거로 삼아 232조 규제를 시행했다. 이번 개정 논의는 규제의 판단 기준인 무역보안법에 대한 것으로, 이를 국방부가 판단하도록 바꾸고, 또 세부적인 수입량과 관세부과 권한만 상무부에 주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바이든 정부의 슈퍼 부양책으로 철강재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미국은 현재 공급부족으로 열연 가격은 전 세계 최고 가격인 13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다. 특히 미국 관세개혁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나타난 이같은 가격 폭등의 역효과로 일자리 7만5000개가 사라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철강업계의 수출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줄 전망이다. 무엇보다 232조 시행 이후 미국에 수출 시 한국철강협회로부터 쿼터를 배분받고 수출승인서를 받는 절차가 사라진다.
특히 200만 톤대로 줄어든 수출도 회복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더불어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 이상을 수출할 경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물어야 한다.
미국향 수출량은 2015년 395만5000톤으로 400만 톤에 달했다.
이는 2019년 269만2000톤으로 급감했고, 2020년 기준 238만1000톤으로 또 감소했다.
철강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12.5%에서 2020년 기준 8.2%까지 낮아졌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현재 미국 업황이 좋고, 가격도 높은 상황에서 (232조) 규제가 완화되면 수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미 수출은 강관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가가 좋았던 규제 이전까지 늘어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