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실시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개정됐다. 미국 내 철강 수입업체들은 232조 규제에 대한 예외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을 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인 철강 품목은 108개(아래 표 참고)에 이른다. 미국 철강업계는 사실상 관세 철폐이며, 수입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상무부는 연방관보(https://www.federalregister.gov/d/2020-27110)를 통해 지난해 12월29일부로 일반승인제외(GAE, general approved exclusions)를 채택했다. GAE 채택에 따라 연간 5000건의 수입 예외신청 건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무역확장법 232조에서는 수입업체에 부과되는 관세(철강 25%, 알루미늄 10%)에 대해 '미국 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수입업체들이 예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승인이 이뤄져야 규제없이 수입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입업체가 사업 목적에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한 제한조건도 담았다.
수입업체들은 GAE를 이용해 가격헤지나 차익거래를 목적으로 하면 안된다. 이미 예외신청을 했을 경우 2021년에 이를 소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또 작년에 승인된 총량을 수입하지 못했거나, 규정으로 인해 수입하지 못한 경우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철강업계는 GAE 채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철강협회(AISI), 미국철강제조사협회(SMA)는 월버로스 상무 장관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GAE에 대한 개정안이 유지되면 다량의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GAE에 따라 수입 승인을 받은 108개 철강 품목을 식별하는 데, 이는 제외 신청 없이 모든 국가에서 미국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쿼터제 등으로 이미 상당량이 수입되는 상황에서 GAE 채택은 수입을 급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알루미늄 및 강철 수입 품목에 대해 각각 10%, 25%의 관세를 부과를 골자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와 브라질 등은 쿼터(할당량)를 배정받는 대신 관세 적용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