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무역규제 철강 '최다...美 232조 '新남방' 문턱 높아져
[핫토픽] 무역규제 철강 '최다...美 232조 '新남방' 문턱 높아져
  • 박성민
  • 승인 2021.02.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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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7건 중 미국 40건(23%)
철강품목 88건으로 50% 비중
신남방 21건, 신규 조사 9건
자료=무역협회/페로타임즈 정리
자료=무역협회/페로타임즈 정리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수입규제 완화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규제대상국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철강규제가 5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철강제품 장벽이 높았다. 인도 등 신남방 지역 국가들도 규제수위를 높이고 있어, 수입규제 압박은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177건(규제중)으로 조사됐다. 이중 미국이 40건으로 22.5%를 차지할 만큼 규제가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지난 2018년 3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하며 관세장벽을 높혔다. 40건의 규제 중 6건이 2018년 이후 조사가 시작됐고, 관세가 부과됐다.

전체 수입규제 177건 중 철강제품이 88건으로 50% 비중을 차지할 만큼 철강제품의 규제장벽이 높았다.

미국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같은 북미지역인 캐나다가 12건으로, 북미지역에서만 42건(47%)의 규제가 진행중이다.

우리나라가 수출 주요 대상국으로 삼은 신남방 지역의 규제도 많았다.

인도 6건(6.8%), 태국 5건(5.7%), 인도네시아 4건(4.5%), 말레이시아·베트남 3건(3.4%)으로 규제가 몰려있었다.

신흥국들은 경제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제조업 등 기초산업군 육성에 나서면서 수입 문턱을 높여가는 추세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면 무역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시장조사 등 시간적인 제약과 비용 등의 문제로 제한이 크다.

또한 현재 조사중인 철강 규제 21건 중 9건이 신남방 국가에 몰려있었다. 인도의 경우 스테인리스 압연강판 등 2건의 조사에 들어가며 규제 수위를 높였다.

인도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펴면서 수입 규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

이 밖에 유럽 5건, 중남미 5건 대양주 4건, 아프리카3건, 중동 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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