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510억, 현대제철 1143억 배출부채 인식
2021년 유상할당 비율 늘어…배출부채 인식 '부담↑'
온실가스 배출권은 철강사들의 원가 부담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은 거래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5년새 10배가량 급등했다.
특히 철강 업황이 고꾸라진 2019년 하반기는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12월에는 사상 최고치인 4만 원을 돌파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손실(4분기)을 보면서도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였다.
업계에서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업종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배출권 가격(KAU19)은 23일 톤당 3만1100원으로 1년 새 9.1%(2600원) 올랐다.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1월 대비로는 260%(2만2460원) 급등했다.
작년 6월25일 기준 2만8500원으로 저점을 찍고 12월23일 4만9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3600만 톤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가격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관측, 철광석과 함께 원가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비용은 회계상 배출부채로 계정한다.
2019년 기준 현대제철은 배출권을 구매하는 데 포스코의 2배 규모인 1143억 원을 썼다.
포스코는 510억 원으로 비교적 적었다. 세아베스틸은 19억 원으로 나타났다.
철강산업의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배출권 구매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현대제철의 경우 2018년 200만 톤, 계열사를 포함하면 400만 톤을 구매했다.
정부는 3차 계획기간(2021년~2030년)이 시작되는 2021년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에는 배출권의 3%를 유상 할당했다.
유상할당은 할당량의 일정 비율을 경매 등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가령 100톤을 할당받으면 기존에는 3톤을 줄이거나 구매하면 됐다. 2021년부터는 7톤을 추가 구매하게 돼 부담이 배 이상 커졌다.
철강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집진설비, 비산먼지 저감장치 등 고효율 첨단설비를 상당 수준 겸비한 상태다. 산업 특성으로 추가 감축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 산업계는 22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며 개선의 목소리를 냈다.
배출권 잔여물량을 기업들에게 배분해 생산활동 차질, 수출감소 등 위기에도 버틸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배출권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 공급을 통한 시장 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 할당 업종 선정 기준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국내 산업 경쟁력과 설비 현황 및 업종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