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철강협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생산 활동 차질, 수출 감소 등 기업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 투자 등 실물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건의문'을 22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석유, 자동차, 비철금속, 화학섬유, 반도체, 석회석 가공, 조선해양플랜트 등이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성장 위축으로 인해 한국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며, “글로벌 밸류체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을 감안할 때 독자적인 경기부양과 방역만으로는 경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계의 핵심 현안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배출권 가격은 제도 시행 초기 대비 약 252% 수준으로 상승했다”며, “지속적인 배출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에도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배출권 구매 부담 경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건의문의 핵심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기간 동안 설비를 신·증설한 업체에 추가 배출권을 할당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기타 용도 예비분의 잔여 물량을 기존 할당업체에 재분배해 달라는 것이다.
과거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의 사례를 보면 배출권거래제 기간 기타 용도 예비분 2,373만톤 중 잔여 물량 448만톤(약 954억원 상당, 제1차 계획 기간 평균 2만1,290원/톤 환산 기준)에 대해 당시 할당위원회에서는 할당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전부 폐기 처분한 바 있다.
현재 제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의 기타 용도 예비분의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등을 감안하여 할당위원회가 심의 후 폐기 또는 이월(전부 또는 일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지난 2018년에 추가 할당된 예비분(1,340만톤)을 감안할 때 제2차 계획기간에는 2,000만톤 이상의 기타 용도 예비분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11개 주요 업종의 요청대로 이 예비분을 재분배한다면 코로나19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주요 업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배출권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의 조기 공급을 통한 시장 유동성 확보,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에 따른 정부 수입을 기업의 재정·기술 지원에 활용, ▲무상 할당 업종 선정 기준의 현행 유지를 건의했다.
경총 및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정부와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민적 요구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쉽지 않은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들이 현재의 위기 국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공동 건의문'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며, 올해 발표 예정인 ’제3차 계획 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은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