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온실가스배출량 법적구속 가능목표 제안
유럽 위원회 ‘유럽 기후법’ 제안
[파울바움게르트너=독일] 유럽연합이 2050년을 목표로 기후 중립대륙의 기반을 만들 방침이다.
유럽위원회(EC)는 지난 4일 브뤼셀에서 기후중립을 확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럽기후법 제정을 제안했다.
유럽기후법(Europeanean Climate Law)은 2050년을 목표로 EU정책에 대한 여행방향을 설정하고 공공기관, 기업 및 시민에게 예측성을 제공키로 했다. 또 EU위원회는 미래의 유럽 기후 협약에 대한 공개 상담도 시작한다.
Ursula von der Leyen 회장은 “우리는 2050년까지 EU를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대륙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법은 정치적 약속을 법제화 하는 것이며, 지속 가능한 미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유럽녹색거래’의 핵심이며, 유럽 산업과 투자자에게 예측성과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녹색 성장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전환이 점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기후법 (European Climate Law)과 함께 유럽위원회는 2050년까지 순 온실가스 배출량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능케 하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EU기관과 회원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 및 국가 차원에서의 필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후법에는 회원국의 국가 에너지 및 기후 계획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 프로세스, 유럽 환경청의 정기 보고서, 기후에 대한 최신 과학적 증거와 같은 기존 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조치를 조정하는 조치를 포함하며, 기후변화와 그 영향. 파리 협약에 따른 글로벌 주식인수 등에 따라 5년마다 진행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기후법의 2050년 목표달성 방안
- 종합적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2030년 EU목표 제안. 영향평가가 완료시 기후법 개정한다.
- 2021년 6월까지 위원회는 2030년의 추가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책 수단 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 위원회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2030-2050년 EU 전체의 궤도 설정을 제안하고, 진행 상황을 측정, 공공기관, 사업체 및 시민에게 예측성을 제공한다.
- 2023년 9월까지, 그리고 5년마다, 위원회는 기후중립목표 및 2030, 2050궤도와 EU 및 국 가 조치의 일관성을 평가한다.
- 위원회는 기후중립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한 회원국에 권고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회원국은 권고 사항을 고려하거나 그 이유를 설명 할 의무를 가진다.
- 회원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고 취약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응 전략 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 유럽 기후 협약 및 미래 정책 수립
정부 정책 및 규제와 함께 사회와 경제의 모든 부문은 기후중립 유럽연합으로의 전환에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향후부터 시민과 이해 관계자에게 새로운 기후 협약에 대한 행동, 설계, 정보 공유, 풀뿌리 활동 시작 및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해결책 제시에 대한 의견과 역할 등 광범위한 공개상담을 시작한다.
공개상담은 12주 동안 진행된다. 이 내용은 2020년 11월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회의(COP26) 전에 발표한다.
3월4일, 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미래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초기의 영향평가 발표와 유럽의 녹색 거래에 따른 에너지 과세지침 검토 작업을 시작했다. 또한 커미셔너 오브 커미셔너는 2021년을 유럽 철도의 해로 지정하여 철도 네트워크의 승객 및 화물 사용 증가에 따른 혜택을 강조하기위한 제안도 채택했다.
◆ 배경
2050년까지 세계 최초의 기후 중립블록이 되려는 EU의 야심은 2019년 12월 11일 폰 데어 레옌위원회가 발표한 유럽녹색거래의 핵심이다.
위원회는 2018년 11월 2050년까지 전 세계 온도 상승을 2°C 이하로 유지하고 1.5°C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파리 협약 목표에 따라 기후 중립 EU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유럽의회는 2019년 3월 14일에 ‘순 제로 온실가스’ 달성이라는 EU의 목표를 승인한 바 있다. 2019년 12월 12일, 유럽위원회는 2050년까지 기후 중립 EU의 목표도 승인했다.
출처 :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0_3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