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쿼터 통합 운영, 잔여 쿼터 이월 등 포함
작년 미국향 수출 6.1%↓ 품목별 쿼터 '걸림돌'
최근 미국 정부가 철강 232조, 인플레감축법 등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 중인 가운데 국내 철강사들의 미국향 수출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쿼터 통합 운영, 이월제 도입 등을 건의해 수출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미국에서 차관급 이상 회담을 갖고, 철강 232조(철강 쿼터제)에 대한 개선안 등을 전달했다.
당초 우리나라 정부와 철강업계는 철강 쿼터제를 폐지하고 저율관세할당제(TRQ)로 전환하거나, 쿼터 제한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쿼터량(263만 톤)에 대해 '특혜'라고 거듭 강조하며 저율관세할당제 전환 시 실질 쿼터가 더욱 축소될 것을 시사하면서 방향을 돌렸다.
여기에는 판재류, 봉형강류, 강관 등 각 철강재별로 책정된 수출 쿼터를 통합 운영하고, 분기 잔여 쿼터를 다음 분기로 이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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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향후 국내 기업들의 미국향 수출이 한층 안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해 미국 철강시황 호조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등 포항 소재 철강사들이 태풍 피해로 생산에 차질을 겪으면서 쿼터를 전량 소진하지 못했다.
수해를 입지 않은 기업이 잔여 쿼터를 대신 사용하려고 해도 품목별, 분기별 제한에 걸릴 경우 추가로 수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미국향 철강재 수출량은 253만 톤으로 전년 대비 6.1%(16만4000톤) 감소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열연강판은 35만6000톤으로 33.6% 급감했고, 아연도강판과 중후판은 11만8000톤, 18만3000톤으로 각각 12.6%, 20.8% 감소했다. 또 포스코 포항제철소 특산품인 전기강판과 선재는 68.8%, 34.2%의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반면 형강은 16만4000톤으로 1년 새 36.7% 급증했고, 봉강(3만6000톤)과 철근(4000톤)도 9.1%, 100% 증가했다. 봉형강류의 경우 높은 수요에 비해 수출 쿼터가 부족해 현지 고객사와 가공센터 등에서 연일 품목예외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겪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열연강판의 경우 수출 물량 상당수를 내수로 전환하면서 쿼터 할당량의 90%도 채우지 못했다"며 "반면 구조용 형강, 특수강 봉강 등은 수요가 몰리면서 쿼터량을 초과, 최대 150%에 육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쿼터를 받지 못하더라도 품목 유연화가 허용된다면 수출 기업의 제품 포트폴리오 변화나 일시적 생산 차질 등에도 원활한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