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10월 28일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과 ‘제20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 쉬이웨이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무역구제 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 법령·정책 변동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교차 방식으로 개최하고 있다.

양측은 복수의 수출국으로부터 수입된 동종 덤핑물품에 대한 국내 산업피해의 누적적 평가방식, 자국 미생산품에 등에 대한 반덤핑 부과 제외 등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와 조시기법에 대한 기술사항을 협의했다.

또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측은 중국이 미국, 인도, 터키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규제 4위 국가인 점을 감안해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했다. 특히 현재 중국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협정상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철강, 화학제품 등 총 17건(규제 중 14건, 조사중 2건, 세이프가드 1건)으로 이중 철강 분야는 스테인리스 빌릿 및 열연강판과 방향성 전기강판 2건이다.

정하영 jhy791503@naver.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