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기로 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분한 철스크랩(고철)을 확보하고, 적절한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전기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실장은 14일 열린 ‘2020 보통강전기로 세미나’에서 ‘그린뉴딜 시대 전기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하며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남정임 실장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강조되는 자원순환의 개념은 전기로 산업에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정책이 철강업계에서 눈여겨 봐야할 점으로 말했다. 이를 위해 업계 공동 차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철스크랩의 충분한 확보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 각종 인증제도 활용한 녹색시장 확대 △전기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조했다.
먼저 우수한 철스크랩의 충분한 확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철스크랩 업체의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U의 경우 ‘2030 기후목표’에서 ERP 대상에 철스크랩 업체를 포함할 것으로 권고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자원순환 대전환을 통해 ERP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품질 철스크랩을 공급받기 위해 수집, 분류, 가공고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가공스크랩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가공업체의 시설관리기준, 필수 보유 가공설비 지정, 설비 국산화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철스크랩 순환자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홍보와 지원을 강조했다. 정부는 ‘순환이용사업자의 순환자원 사용 촉진 지침’으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철스크랩을 10%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는 총 14개사가 철스크랩 순환자원 인정을 받았다. 더 많은 기업이 순환자원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단기, 압축기 등 설비 구매 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기로사는 10%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 해당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 그린산단에 철스크랩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철스크랩 전문가공업 추가해 철스크랩 가공전문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은 폐플라스틱 재활용 위주다.
남 실장은 이어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 실장은 “EU 배출권거래제 관련 전력비용 보조제도처럼 국내에서도 전기로 산업의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절한 전기요금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U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경매 수입을 활용해 전기요금의 최대 75% 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제조업 강국인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 감면 혜택이 컸다.
독일 전기로의 경우 재생부과금을 많이 감면 받고 있었다. 1kwh 당 0.1유로센트에 불과했다. 고로는 5.33유로센트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이 한국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어 우수재활용제품인증(GR)제도의 활용성을 강조했다. 철강업계에 녹색시장이 형성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그린리모델링을 내세우며 공공발주를 늘리는 추세다. GR인증을 획득하면 공공공사 시 우선구매 대상에 오른다. 또한 수입재와 차별화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현대제철이 철스크랩을 활용한 형강과 봉강의 GR인증을 획득했다.
마지막으로 전기로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통 철강산업은 고로(용광로)라고 인식이 되어있다. 이에 친환경성이 낮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러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전기로를 통해서 철스크랩이 재활용되고, 철강이라는 소재가 가진 큰 장점이 재활용률이 90% 이상 이라는 걸 부각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처럼 생산된 철은 생산, 소비, 회수, 재생산 등의 순환과정을 거쳐 40여차례 이상 반복된다. 특히 젊은 층을 대상으로 기후위기의 해결수단으로 부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