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미국 중국 등 국제 사회는 그린정책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50년을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로(0)’를 목표로 기술전환 인프라구축 등 ‘녹색성장’이 핵심이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박사는 14일 열린 ‘2020 보통강전기로 세미나’에서 <저탄소사회 전환과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은 친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우선 환경규제의 강화,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메가트렌트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는 탄소중립을 요구하고 있다. 2019년 9월 기후정상회의에는 65개국의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넷 제로 달성’ 선언에 동참했다.
EU는 이사회 차원에서 탄소중립 결의안을 같은 해 12월 발표했고 올해 3월6일 ‘넷 제로’를 공식 제출했다. 영국은 정가저탄소전략(LEDS)와 별도로 ‘넷 제로’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률을 제안하고 있다.
정 박사는 또 탄소국경조정(CBA) 추진 등이 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CBA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국가간 감축의욕의 차이를 보정하는 무역 제한적 조치다.
유럽 그린딜에서 국가간 탄소정책 및 온실가스 강도의 차이를 좁히고,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탄소 국경조정의 조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EC)는 2021년 2분기 채택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수입 관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품목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올해 9월 녹색기후기금(GCF) 공동 컨퍼런스에서 3대 녹색행동(Green Action)를 제시했다. ▲녹색전환 ▲녹색포용 ▲녹색협력이 그것이다.
녹색전환은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사회를 과감하게 변화시키겠단든 방침이다. 녹색포용은 빠르게 진행되는 녹색 전환 속에서 취약계층, 저소득개도국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협력은 글로벌 기후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협업한다는 취지다.
정 박사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방향과 주요과제로 ▲발전단계와 산업구조 고려 ▲산업발전의 전망과 경로에 대한 공론화 선행 ▲산업기술 특성과 글로벌 동향을 고려한 감축전략의 수립과 추진 ▲ 자국산업 우위의 강화와 취약부문의 선지원 후추진 ▲기업 산업의 적극적인 추체로 전환 ▲혁신공정 개발 및 상용화, 연 원료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 ▲사회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생태계 혁신 ▲에너지와 생산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 사회적 부담 공유 ▲산업 사회 전환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보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