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무역정책·보조금 왜곡 등 논의
OECD 철강위원회는 2020년 9월 24~25일과 28~29일 4일에 걸쳐 열린 제88차 회의에서 세계 철강시장 상황과 전망, 시장 왜곡과 정부 개입, 과잉 역량 확대, 무역긴장 확대 등 세계 철강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논의된 구체적인 주제로는 코로나19가 글로벌 및 지역 철강 시장에 미치는 영향, 철강 무역정책 개발, 철강 생산능력 동향 등이 포함되었다. 위원회는 또 국유기업, 인수합병(M&A), 철강기업의 특성 변화, 철강분야 보조금 왜곡 등 조사결과를 논의했다.
울프줌클리(Ulf Zumkley) OECD 철강위원회 의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철강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철강 등 모든 경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수요 및 생산 충격이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OECD철강위원회 국가들의 철강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실업을 야기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인 부정적 수요 충격에도 불구하고 생산과 재고가 중국에서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철강 생산량과 생산능력 증가와 관련, 초과 생산능력은 2016년과 2019년 사이에 그 격차가 좁혀진 후 2020년에는 7억톤(M/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 격차 확대가 우려된다. 회원국들은 비효율적인 철강사의 퇴출을 촉진하고 제철소 폐쇄로 영향을 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추가적인 용량 감소를 진행해 나가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장 왜곡과 관련하여 특정 정부의 시장 개입과 지원 정책으로 야기된 과잉 생산능력이 철강 교역의 흐름을 크게 왜곡시키는 원인이 됐고 퇴출과 구조 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개입은 무역 긴장의 원인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초과 생산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비시장적 정책에 의해 그러한 투자가 추진될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국영기업의 국가 간 투자 활동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진입과 퇴출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시장의 논리에 의해 주도되는 역동적인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은 비효율적인 생산단위의 시장 퇴출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검토, 진행되어야 한다.
(어두운 글로벌 경제성장과 철강시장 전망)
코로나19 대유행은 세계 경제 성장 전망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OECD는 2020년 9월 경제 전망에서 세계 GDP가 2020년에는 4.5%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코로나의 대유행 영향은 철강산업에 현저했다. 전 세계 철강소비 증가율은 코로나19의 초기 영향으로 2020년 초 큰 폭의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철강가격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대부분의 주요 철강 생산국들은 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올해 철강 생산량을 크게 축소했다.
철강위원회는 2020년 상반기 철강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재고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한 중국의 세계적 추세와 다른 점을 우려했다. 중국의 생산증대는 공급과잉의 위험을 야기해 코로나19 수요 충격에 따른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작금의 주요 리스크(Risk)인 대유행과 관련된 위험 외에도, 중국에 의한 세계 철강 공급과잉 증가 가능성의 영향을 포함해, 정부 보조금과 투자 정책에 의해 지원이 세계 철강사들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OECD철강위원회는 이런 맥락에서 철강 과잉 생산능력에 대한 철강글로벌포럼(GFSEC)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인식했다.
(전 세계 생산능력 증가 추세가 우려의 원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는 전 세계 조강 생산능력이 24억5580만톤(MM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6~2019년 글로벌 생산능력과 생산량 격차가 좁혀진 반면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라 생산량 감소로 많게는 7억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철강위원회는 또한 특정 국가, 특히 중동과 아시아에서 세계 초과용량을 증가시켜 2020년에 4180만톤의 전세계 생산능력 증가를 주도하는 많은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투자들 중 많은 부분이 해외투자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부는 시장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철강위원회는 수출 수요를 포함한 향후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수의 생산능력 증설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는 기대 수요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초과 용량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철강위원회는 이러한 개발 및 위험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정책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한 논의)
철강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그로 인한 철강 수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철강 교역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철강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정책의 최근 동향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무역량 증대 조치, 정책들에 의해 철강 생산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 다른 회원국들의 우려를 청취하였다. 모든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포함해 보호무역주의 차단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같은 맥락에서 정당한 무역방어수단의 역할을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철강위원회는 투명성 제고와 무역 긴장 완화를 위해 모든 위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영기업과 인수합병, 철강업계 통합 필요성)
대부분의 국가 간 투자는 중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영기업들은 점점 더욱 해외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철강위원회 분석은 국영기업이 기존 기업의 인수합병(Brwno 투자)보다는 새로운 투자(Green 투자)을 선호하며, 특히 이러한 신설 투자는 수요 증가의 변동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철강 생산 증가와 초과 용량을 흡수할 수 없는 지역에서 생산능력이 추가될 수 있음을 입증한다.
철강위원회는 이러한 투자 제약이 적은 국영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의 시행으로 향후 해외 투자 사이의 연관성이 제시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수합병(M&A)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철강업계의 통폐합 확대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OECD철강위원회는 초과 용량을 줄이기 위한 M&A 정책이 비생산적인 용량의 추가 축적을 피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제철소의 제거를 명시적으로 장려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철강업종 사업역동성 및 보조금 영향)
기업 및 공장 수준에서 전문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로 구축된 OECD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분석은 철강사들 사이에서 비즈니스 역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장 퇴출 매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지원 조치가 손실발생 기업을 지속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철강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초과 용량을 완화하는 정책을 논의하면서, 철강위원회는 시장 진입 및 퇴출 매커니즘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철강위원회는 또한 철강 분야의 보조금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작업 현황을 논의하면서, 이 작업의 중요성과 위원회가 다음 단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