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신원] EU·중국 14일 정상 화상회의...철강 과잉 우려
[독일통신원] EU·중국 14일 정상 화상회의...철강 과잉 우려
  • 파울 바움게르트너
  • 승인 2020.09.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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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조금 협상 참여 및 배출권 거래 시스템 착수 요청
본지 독일 통신원 = 파울 바움게르트너
< 본지 독일 통신원 = 파울 바움게르트너 >

유럽연합(EU)과 중국 정상 간의 화상 회의가 14일 열렸다. 무역 및 투자, 기후변화 및 생물 다양성,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회의에는 지난 6월 22일 EU-중국 정상회담의 후속 논의 차원에서 열렸다.

유럽 측에서 EU Charles Michel 위원장, 독일 Angela Merkel 수상 등이,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참여했다.

EU-중국 종합투자협정(CAI) 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국유기업의 행동규제 규칙, 강제 기술이전 및 보조금의 투명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U측은 시장 접근성 재조정 및 지속가능 개발 문제에 대한 협상 작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이견을 좁혀갈 것을 확인했다.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EU는 중국이 WTO의 산업 보조금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중국 시장에서 EU의 생산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약속에 따라 농식품 무역, 금융 서비스 및 디지털 부문에서의 시장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더 많은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EU는 철강 및 알루미늄 등의 전통산업 부문과 하이테크 부문 모두에서 과잉 생산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EU는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시점에서 정점으로 기후 중립 목표를 설정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해 중국 내와 해외에서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국가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시작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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