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연 이어 냉연도 반덤핑 우려…"기존 규제 영향 반영 안 돼"
"EPA 체결국에 부적절한 조치"…일본 정부에 협상 지속 촉구
일본 철강업계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보호조치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제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수입쿼터 축소와 잇따른 반덤핑 조치가 일본산 철강의 유럽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정부에 EU와의 협상을 촉구했다.
일본 철강업계를 대표하는 5개 산업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을 통해 EU가 발표한 철강 보호조치가 일본 철강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부적절하고 유감스러운 조치"라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은 일본에 배정된 철강 수입쿼터 규모다. EU는 일본산 철강의 연간 무관세 수입쿼터를 80만 톤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2022~2024년 일본산 철강의 EU 평균 수출 물량인 약 150만 톤의 절반 수준이다. 업계는 실제 교역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또 EU가 최근 잇달아 추진한 반덤핑 조치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EU는 지난해 8월 일본과 이집트, 인도, 베트남산 열연강판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일본 철강업계는 2024년 7월 EU가 기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한 이후 일본산 열연강판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으나 EU가 피해 산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U는 지난해 9월 해당 품목에 대한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냉연강판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EU는 지난해 9월 일본과 인도, 대만, 튀르키예, 베트남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별도의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철강업계는 열연강판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미 수입이 감소한 상황이 고려되지 않고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일본과 EU는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 관계임에도 이 같은 일련의 무역조치는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스럽다"며 "EU의 보호조치는 일본 철강제품의 유럽시장 수출을 저해할 뿐 아니라 현지 고객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도 EU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6년 주요 교역상대국 무역협정 이행 보고서'에서 EU의 철강 보호조치가 국제통상 규범과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본 철강업계는 정부가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일본산 철강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를 이끌어낼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한국의 EU향 철강 수출 쿼터는 207만3000톤로 책정됐다. 공용쿼터까지 포함할 경우 최대 가용 물량은 354만8000톤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