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수입철강재 관세 부과 조치를 공식화했다. 이로 인해 내달 4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예외없이 매겨진다. 한국이 적용받고 있던 쿼터제는 내달 12일부로 일괄 폐기되며, 수입 철강을 사용하는 철강 제품에도 관세를 부과해 우회수출을 원천 방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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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관세 조치에는 예외나 면제가 없다"며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대한 관세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수출품에도 관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다는 평가다.
이와 더불어 이틀 내로 상호관세를 발표한 뒤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유럽 등에서 발표한 보복관세에 따른 추가 관세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통상전쟁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 덤핑을 종식시키는 동시에 미국 생산을 촉진하고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을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의 중심으로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순히 무역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과 같은 중요한 산업에 있어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2017~2021년) 때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다. 당시 한국은 협상을 통해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를 면제하는 쿼터제(무관세 할당제)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포고문을 통해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이 활용했던 쿼터제(무관세 할당제)는 내달 12일(미국 동부시간 기준 0시1분)자로 모두 폐기하게 됐다. 전 국가에 일괄적으로 25%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별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