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은 12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3월부터 적용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 추가 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에 조치 대상에서 일본기업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관세 대상이 되는 경우 정부가 전액 출자한 일본무역보험(NEXI)에 의한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경제신문은 일본 정부가 12일(현지시간 11일) 주미일본대사관을 통해 적용 제외를 신청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3월 12일부터 통상확대법 232조에 따라 추가 관세를 적용받는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는 트럼프 1기 시절 2018년 3월 발동됐으며 일본은 일정 물량까지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관세할당이라는 예외 조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러한 예외 조치는 없어진다. 다만 트럼프 대토령은 호주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 계속을 위한 협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NEXI는 관세가 발동될 경우에 대한 보상제도로 기업이 상품을 수출하거나 해외 프로젝트에 대출, 출자 시 손실에 대비하는 무역보험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있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철강사나 상사가 추가 관세를 이유로 미국측 구입자로부터 계약을 파기당했을 경우, 대금의 일부 등을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미 NEXI와 계약을 맺은 기업이 대상으로 신규 계약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NEXI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추가 관세가 발동된 2018년 3월 같은 보상제도를 마련했으며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이용 사례가 있으나 건수는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