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강철공업협회(CISA)가 19일 철강 수출을 자발적으로 축소하도록 수출기업들을 지도한다고 발표했다고 일본경제신문 상해지국이 같은 날 보도했다.
중국 내 철강재 가격 급등이 발등의 과제로 대두하자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정부의 철강 수출 관세 부과 조치를 막고자 하는 예방적 조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근 CISA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2022년 무역관세 정책에 반영키 위해 철강재 수입 및 수출 관세 조정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냉연도금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할 것이란 소문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철강 수출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출물량을 줄이는 것을 전제로 정부가 수출관세 부과를 결정하는 것을 일단 올해 말까지 연기토록 예방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내년부터는 올해 조사한 의견 결과를 건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이란 추정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수출환급세 폐지 및 축소한데 이어 9월에는 추가적으로 냉연도금재에 15~25%의 수출세를 부과할 것이란 소문이 이어져 왔다.
중국강철공업협회는 강재 수출기업에 대해 일반제품의 수출은 자율적으로 감축하도록 촉구해 국내 시장을 안정화시키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품질 제품 수출은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수출 증가로 국제 시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생산능력 감축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생산량은 과잉 상태가 계속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정부의 생산능력 및 생산량 감축 방침이 강화되고 국내 수요 대비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강재 가격은 급상승했다. 여기에 원료인 철광석 가격의 폭등이 더욱 철강재 가격 급등을 재촉했다.
이에 정부는 철강재 가격 급등을 문제로 인식하고 수출 규제로 가격 및 시황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은 2020년 중국의 철강재 수출량은 약 5100만톤으로 세계 전체 수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수입량 중 중국산 비중 역시 약 10%라고 전제하고 중국산 수출이 급감할 경우 세계적 공급부족과 함께 수입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