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철강연맹 하시모토 에이지 회장(일본제철 사장)은 20일 정부의 에너지 기본계획에 원자력 발전 최대 활용을 명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철강연맹은 이날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 최적 믹스(전원 구성)에 국제경쟁력 유지 관점에서 전력 요금의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탄소 발생이 억제되고 발전 비용이 가장 낮은 원자력 발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표문 전문)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자력 발전의 가동 정지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사정은, 이른바 3E(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의 모든 측면에서 지진 재해 전보다 큰 폭으로 후퇴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에서는 전기료의 고공행진으로 폐업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등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관점에서는 ①국산기술을 통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라는 보안 측면, ②계통 대책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 측면이라는 경제성의 면, ③ 탄소 프리 전원이라는 환경 측면 등 모든 관점과 안전성 확보를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인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도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제 43회 기본정책분과회의(2021.5.13)에서 제시된 RITE(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에서 원자력 활용에 의해 전력비용 상승이 억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일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대원칙인 ‘3E+S(Energy security, Environment, Economic efficiency + Safety)’라는 관점에서도 2030년은 물론, 2050년까지도 원자력은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에너지원이다.
따라서 현재 검토 중인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다음을 명기해야 한다.
① 2030년에 안전이 확인된 원자력 발전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전·신증설 추진을 포함한 필요한 대책을 착실히 추진할 것.
② 2050년 탄소중립(Carbon Netural) 실현을 위해 전원구성에서 원자력 발전의 일정 비율 유지와 안전성이 높은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