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바이드노믹스 ‘긍정적’
[이슈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바이드노믹스 ‘긍정적’
  • 정리 = 정하영 기자
  • 승인 2020.1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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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소, 2021년 한국 GDP성장률 0.1~0.3%p 추가 상승
현대연구원, 교역질서 회복·교역량 증가 한국 수출 0.6~2.2%↑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바이든 차기대통령 당선이 2021년 한국 GDP성장률(당초 3.0%)에 0.1~0.3%p 상향 요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직접효과는 재정지출 확대로 미국 GDP 개선과 전세계 교역량 증가로 한국은 0.1%p 내외 상향되고 간접적으로는 국내 투자와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으로 최대 0.2%p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미국 차기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Bidenomics)’가 추진될 경우, 한국 경제는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9일 발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췌, 정리 게재한다.
 

(개요)

차기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바이드노믹스는 중산층 회복을 통한 안정적 성장을 지향하고 있다.

대외 교역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견지한 자국 우선주의 및 보호무역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보주의적 성향의 민주당 대선 후보답게 노동, 인권 및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며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분야별 세부 정책)

바이드노믹스를 경제, 산업, 통상, 인프라 및 에너지, 통화, 재정 등으로 나누어 요약해본다

첫째, 경제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 회복, 미국 내 투자 확대를 통한 제조업 부흥, 세입 조정을 통한 중산층 복원 등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제는 2018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률 및 고용률이 급락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경제의 강한 회복력을 창출하기 위해 재정을 이용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증대에 집중하고 조세정책 개편 등을 통한 중산층 복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둘째, 산업정책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춘 미국 중심의 공급망(Supply Chain)을 구축하는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과거 90년대 미국 산업 경쟁력은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 갔으나 최근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중국, 한국 등에 추월당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과거 미국의 산업 경쟁력 위상을 되찾고, 혁신을 주도하며, 그리고 자국 중심의 생산과 공급망을 구축하여 해외 의존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셋째, 통상정책은 미국의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다시 강조하고, 동맹국 연합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될 것이다. 바이든은 다자무역협정 및 WTO 등 국제통상 체제를 통한 시장 확대를 지지하며, 국제통상 규범 및 질서를 옹호하는 입장을 유지하여 일방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 등은 축소될 것이다. 한편 대중국 정책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나, 동맹국 연합을 통한 간접적인 대중 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우방국들의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인프라 및 에너지 정책은 친환경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 및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내 노후 인프라 재건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현실화되지 못하였으며,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 화석에너지 개발 및 생산 확대가 진행되어 왔다. 4년간 2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친환경 및 청정에너지 관련 산업 확대가 예상된다.

다섯째, 통화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자산매입 등 완화적 통화정책은 지속될 것이며, 발권력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이 대두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여섯째, 재정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지의 급격한 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더 큰 규모의 재정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제조업 재건 등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2021~2030년간 약 1조9750억달러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고소득층 및 법인세율 인상과 빠른 경제성장 달성으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함께 존재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다.

한편, 바이든-해리스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면서 서둘러 정권 인수 작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 이행을 위한 행정부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은 광범위한 연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진보, 온건파, 심지어 소수의 공화당원까지 포함된 다양한 인사들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경제 파급 영향)

재정지출 확대 및 중산층 회복 등에 중점을 두는 바이드노믹스가 추진될 경우, 미국 경제 성장세 확대 및 글로벌 교역 질서 회복에 따르는 교역량 증가 등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경기 반등에 따라 수출 증가 경로 및 세계 경제 회복 경로 등을 통해 한국 수출 증가율은 0.6~2.2%p,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0.4%p의 추가 상승 압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저금리 지속에 따르는 부채 누적 및 원화 강세에 따르는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의 위기 요인도 상존한다.
 

(시사점)

미국 경제는 바이드노믹스에 따른 대규모 부양정책에 힘입어 반등이 예상되나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대선 결과 불복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 미의회 양분화 등으로 예상 성장 경로를 벗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르는 세계 경제 재침체 가능성 및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미국 시장 사업기회 확대에 따르는 글로벌 경쟁 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투자 및 경쟁력 향상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바이든 당선자가 강조하는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및 국제 공조체제 복원 기조로 트럼프 시대의 세계 경제 불협화음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크나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 미국 주도의 공급망 등 변화되는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출처 = 연론 종합,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 출처 = 언론 종합,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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