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14시 대한상의에서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주재로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갖고 중국 상무부가 4일 발표한 텅스텐, 몰리브데넘 등 5개 품목 수출 통제에 따른 국내 수급 동향 및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반도체, 디스플리에 등 관련 기업과 협회, 단체,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광해광업공단, 희소금속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중국의 수출통제는 텅스텐, 몰리브데넘, 인듐, 비슴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인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이 대상이다. 중국의 수출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것으로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법정시한 45일) 후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업계 영향 점검 결과, 국내 민간 재고 및 공공 비축물량, 국내 생산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은 확보하고 있으나 향후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 비축(50일 이상)을 합쳐 약 6개월분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 몰리브데넘도 공공 비축(40일 이상) 포함 3개월 이상 물량을 보유하고 있어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24년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대웅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데넘은 90% 이상으로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체 수입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을 통해 대응이 가능해 영향이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국내 기업 수출량은 약 904톤, 수입량은 121톤이었다.
산업부는 오늘 점검회의에 이어 수출통제 세부 품목별로 영향을 추가 점검할 계획이며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