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럽연합(EU)에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개선을 요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4~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EU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정부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개선과 GDPR 적정성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철강 세이프가드는 EU가 역내 철강산업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취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다. EU는 지난해 2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철강 품목 수입이 일정 쿼터를 넘으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 GDPR 적정성 결정은 EU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제도다. EU로부터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의 기업은 별도 조치 없이 EU 주민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양국은 2011년 한-EU FTA 발효 이후 장관급 무역위원회 산하에 상품무역위원회와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등 15개의 이행위원회(작업반)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는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가 열린다.
한-EU FTA 발표 이후 EU 측은 모든 대한국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철폐한 바 있다. 한국은 대EU 수입 97%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 없앴다. 이에 따라 양측 교역은 발효 전인 2010년 922억달러에서 작년 기준 1086억달러로 17.8% 증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가 양측 간 시장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간 투자와 진출을 촉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